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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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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처벌 | 질의회신 | 서면소비-4321, 2024.02.19 통신판매 수단을 제공하는 자가 주류를 무면허 중개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무면허 주류의 제조 및 판매 |
| 처벌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562, 2018.09.27 사업자가 당화, 여과, 자비 등의 과정을 거친 맥즙과 POD포장한 이스트를 KEG에 담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로서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자기의 제조시설을 이용하여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를 제조ㆍ판매하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제맥주제조KIT는 주류에 해당하는 것임 | 무면허 주류의 제조 및 판매 |
| 처벌 | 심사청구 | 심사기타2018-9, 2018.07.11 기각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비율이 총주류매출금액이 10%를 초과하고 주류무면허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주류판매업 면허취소는 적법함 | 무면허 주류의 제조 및 판매 |
| 처벌 | 심사청구 | 심사기타2018-14, 2018.07.11 각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비율이 총주류매출금액이 10%를 초과하고 주류무면허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주류판매업 면허취소는 적법함 | 무면허 주류의 제조 및 판매 |
| 처벌 | 판례 | 대법원2015두54209, 2016.01.28 국패 주류 무면허 판매행위에 대한 통고처분을 이행한 것은 종합주류팬매업 면허요건인 “조세범 처벌법 제6조에 따라 처벌받은 자‘에 해당한다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처분사유가 없는 것이므로 종합주류판매업 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위법함 | 무면허 주류의 제조 및 판매 |
| 처벌 | 심판청구 | 조심2014부529, 2014.04.15 청구법인이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증상에 나타나는 지정요건인 사업범위를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법인의 주류판매업 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무면허 주류의 제조 및 판매 |
| 처벌 | 질의회신 | 조세정책과-12, 2008.01.08 주류판매자는 주세 납부의무자가 아니므로 무면허 주류판매자에 대한 벌과금 산정과 관련해「조세범처벌법」제8조 제1항 단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무면허 주류의 제조 및 판매 |
| 처벌 | 판례 | 서울고법2006누18036, 2007.02.02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 무면허 주류의 제조 및 판매 |
| 처벌 | 질의회신 | 서면3팀-1663, 2005.09.30 자가소비가 아닌 목적으로 주류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주류제조면허를 얻어야 하는 것임 | 무면허 주류의 제조 및 판매 |
| 처벌 | 질의회신 | 서면3팀-1620, 2005.09.27 주류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주류제조면허를 얻어야 하며, 위반시에는 무면허주류제조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임 | 무면허 주류의 제조 및 판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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