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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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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규소득-723, 2024.03.14 중견기업의 근로자로서 내일채움공제사업에 가입하여 공제금을 적립하던 중 소속 기업이 중견기업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도 가입시점에 요건을 충족하여 만기까지 납입한 후 그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동법동조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규법인-1040, 2024.02.05 현금예치기반 상생결제 구매대금에 대한 세액공제 가능함 |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79, 2024.01.29 현금예치기반 상생결제제도를 통해 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조특법§7의4에 따른 세액공제대상에 해당 |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3부595, 2023.12.05 기각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조특법상 중견기업으로 보지 않고 당해 사업연도에 적립한 감채적립금을 차기 사업연도 미환류소득 계산 시 차감항목보고 법인세를 감액경정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인-5494, 2022.02.25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지방자치단체가 100% 출자한 지방공사는 중견기업요건 중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인-6711, 2021.12.09 지급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 |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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