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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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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서3159, 2023.09.12 기각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시부터 현재까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고 있고 국세통합시스템에서 조회한 결과 ’xx년 이후 근로소득이 연간 3,700만원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는바, 설령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경작하였다 하더라도 ’xx년 이후는 경작기간에서 제외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모두 ’xx년 이후의 자료로 확인되고 4년 1개월 동안 청구... |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감면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규법인-5220, 2023.09.12 농업회사법인이 농민이 아닌 사업자로부터 매입한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에서 발생한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제3호의 소득에 해당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법인세의 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감면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491, 2023.09.06 농업회사법인이 농민이 아닌 사업자로부터 매입한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에서 발생한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제3호의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감면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인-1041, 2022.12.06 감면대상소득의 범위에는 축산업자들로부터 위탁을 받아 가축 분뇨처리 대행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은 포함되지 않은 것이나,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를 생산하거나 판매하여 발생한 소득은 포함되는 것임 |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감면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서5818, 2022.09.20 기각 쟁점시행령규정(조특령 §65 ⑤)은 구 조특법 제68조 제5항의 위임에 따른 것이어서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상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감면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2구1942, 2022.08.02 기각 농업회사법인의 설립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농어업경영체를 육성하고 농어업의 공동경영을 활성화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농수산물과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나아가 농어촌사회의 안정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수입농산물만을 유통하는 경우에는 농업회사법인으로의 설립이 어려워 보이고, 조특법상의... |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감면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인205, 2022.03.14 기각 조특법 시행령 제65조 제5항은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농어업경영체육성법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제출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이는 조특법 제68조 제5항의 위임에 따른 것이므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이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감면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전6705, 2022.02.10 기각 조특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서는 농업회사법인이 법인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은 2017사업연도와 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2020년 3월 17일 최초로 농업경영체등록을 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조특법에 따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감면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령소득-4597, 2021.12.28 농업회사법인이 전문관리업체에 위탁하여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68이 적용되는 작물재배업에 해당하는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감면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2628, 2021.11.1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 작물을 위탁하여 재배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세가 면제되는 ‘작물재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임 |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감면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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