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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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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전자세원-5172, 2022.12.20 법인의 매출과 관련하여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을 규정한 조항은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4항임 |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전자세원-4160, 2022.10.13 통신판매 거래와 관련하여 위수탁 계약 체결 시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가 있는 자는 실제 판매자인 위탁판매자에게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가 있음 |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전자세원-3665, 2022.09.07 유흥주점에서 발생한 봉사료를 실제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대상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전자세원-3189, 2022.07.25 모터사이클 수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손해보험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보험금에 대하여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것임 |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전자세원-659, 2022.02.22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은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 10만원 이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므로 법원 공탁금 중 재화나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함 |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전자세원-5210, 2021.08.13 의무발행업종인 인테리어 공사업체가 현금영수증 발급시기에 비사업자인 고객의 주민등록번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라면 현금영수증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전자세원-5047, 2021.08.1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인 귀금속 소매업자가 전자상거거래를 통해 귀금속을 판매 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에 해당함 |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2850, 2021.06.29 재활용컵 회수를 위하여 받는 보증금은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전자세원-3105, 2021.05.20 아파트 관리용역과 별도로 외부 업체가 입주민 등에게 서비스를 제공 시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고,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경우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받고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면 발급하여야 함 |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전자세원-2846, 2021.05.12 의료용기구 제조업과 소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생산한 제품을 소비자가 주문 시 소매 판매하는 경우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가산세 대상 범위 |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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