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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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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규소득-254, 2023.10.19 벤처기업 임직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2023.1.1. 이후 행사하는 경우에, 위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9199호, 2022.12.31., 일부개정된 것)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6조의4에 규정된 각각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
| 조특 | 심사청구 | 적부2023-68, 2023.09.06 쟁점희망퇴직에 강제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임직원 스스로 희망퇴직을 선택하였다는 점 등으로 볼 때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하여 2년 이상 재직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예외적으로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
| 조특 | 심사청구 | 적부2023-6, 2023.04.05 과세예고통지 당시 근로자는 퇴사를 하였고, 청구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의 원천징수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며, 근로자는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서를 제출한 사실 또한 있는바,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를 부과 징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서6907, 2022.12.13 기각 쟁점과세특례는 납세자의 과세이연[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근로소득 또는 해당 주식 처분시 양도소득으로 과세] 및 해당 법인으로의 과세전가[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 손금인정 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 손금불인정] 효과가 나타나므로 법령상의 과세특례 신청여부에 대한 납세자의 의사표시가 명확히 요구되는바,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규소득-537, 2022.05.17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로 일반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위 특례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및 배제되는 경우의 귀속시기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금융세제과-119, 2022.05.11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 요건 위반시 과세특례 적용 여부 등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규소득-358, 2022.04.12 주식매수선택권을 2022.3월 행사하는 경우에 그 행사이익에 대해서는, 2021.12.28. 법률 제18634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3 및 같은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중 시가 이하 발행이익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각각 적용되는 것임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1234, 2022.04.11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산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며, 취득시기가 동일한 자산 중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산은 각 자산 보유비율대로 양도되었다고 보는 것임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1535, 2021.10.27 조세특례제한법§16의4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대주주가 아니더라도 주식의 양도가액에서 실제매수가액을 차감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령소득-5539, 2021.10.21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았으나 이를 행사할 때 그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법인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16의2,§16의3,§16의4에 규정된 각각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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