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3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287, 2022.09.05 기각 2014.1.1. 개정 전 「지방세법」상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의 산정방식이 법인세액을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의 과세표준으로 삼았던 결과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산출시 법인세 세액감면 등에 따른 세액감소 효과를 간접적으로 보았던 것뿐이므로, 위 법령에서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에 대하여도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규정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지방세법령에서도 달리 세액공...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삭제, 2018.12.24>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574, 2022.06.30 기각 법인세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와 그 이월공제를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해당 법인세 감면세액 또는 세액공제액을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되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이월하여 공제한다고 규정한 것인데, 2014.1.1. 개정전 「지방세법」상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의 산정방식이 법인세액을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의 과세표준으로 삼았던 결과 지방소득세 ...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삭제, 2018.12.24>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697, 2021.12.07 기각 납세의무 성립 시점과 관련이 없는 과거의 법인세 세액감면 규정을 개정 지방세법의 부칙 규정에 따라 개정 이후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특례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지방세법령에서 달리 법인의 세액감면과 관련하여 정한 바가 없으므로 법인세 세액감면에 따른 지방소득세 경감액을 개정된 「지방세법」부...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삭제, 2018.12.24>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0구237, 2021.10.21 취소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201x사업연도 법인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삭제, 2018.12.24>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290, 2021.10.13 기각 일반적 경과조치는 지방세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한 내용에 한하여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인데, 2014.1.1. 개정 전 지방세법령에서 법인세 이월세액공제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법인세 이월세액공제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경감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일반적 경과 조치의 적용대상이라고 볼 수는 없음.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삭제, 2018.12.24>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584, 2021.06.07 기각 지방세법령에서도 달리 세액공제와 그 이월공제에 관하여 정한 바가 없어 법인세 세액공제의 이월공제에 따른 지방소득세 경감액을 개정후 「지방세법」부칙 제15조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정한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라고 보기 어려음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삭제, 2018.12.24> |
| 조특 | 과세자문 | 기준법령법인-5, 2021.04.20 내국법인이 생산성향상시설에 투자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시운전기간 중에 발생한 비용이 있는 경우 해당 시운전 비용에서 시운전기간 중에 발생한 매출액은 차감하여 투자금액을 계산함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삭제, 2018.12.24>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0부7400, 2021.03.15 경정 쟁점부서에서 일부 인원이 행정업무등을 하였다고 하여 부서인원 전체의 인건비를 세액공제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보다 행정업무등에 전담하거나 일부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해당 인원만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인건비 전액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는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삭제, 2018.12.24>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인-3967, 2020.10.3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2에 따른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시기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또는 투자가 이루어진 각 과세연도 중 납세자가 선택하는 것임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삭제, 2018.12.24>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0광1715, 2020.09.10 기각 조특법 제127조는 중복지원을 배제하기 위하여 제4항에서 본사지방이전세액감면을 규정한 법 제63조의2 제2항과 투자세액공제를 규정한 법 제11조 등을 동시에 적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본사지방이전세액감면은 납세의무자의 전체 소득을 대상으로 하고, 법인세의 과세단위가 사업자 기준이므로 해당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할 경우 중복지원이 될 수 있...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삭제, 2018.12.24> |
실무해설
Hot issue
.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