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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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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9381, 2024.03.27 기각 한미조세조약§16에 따라 우리나라에 우선 과세권이 있다고 보이고 청구인이 미국에 실제 세금을 납부하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외국납부세액공제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국조-496, 2023.12.22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산업용 장비를 제조하여 중국에 수출함으로서 지급받은 장비판매대가는 해당 내국법인의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 시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 외국납부세액공제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22-47, 2023.08.30 일부인용 미국 모회사의 임원보수내역, 미국 체류일수, 미국 모회사의 현 수석부사장의 서신에 의해 미국 모회사의 경영에 참가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 주식기준보상소득은 미국 모회사의 수석부사장으로서 미국 모회사의 경영에 참가하여 실적에 따라 지급받은 국외원천소득으로 판단됨 | 외국납부세액공제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국제세원-3878, 2023.02.23 국내에서 지급받은 근로소득도 국외원천소득으로 보며,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납부한 소득세액은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 | 외국납부세액공제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6881, 2023.01.05 기각 청구인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계속하여 국내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 있었고, 일본에서 프로축구 선수생활을 하기 전에는 모친 및 누나와 함께 거주하였으며, 결혼한 후에도 20ㅇㅇ.1.8.까지 모친과 누나의 주소지에 주소를 두고 있었던 점,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중대한 이해관계의 ... | 외국납부세액공제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국제세원-806, 2021.07.15 납세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권리제한조건부 주식 관련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이 있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그 외국소득세액을 공제할 수 있음 | 외국납부세액공제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국제세원-2623, 2020.08.26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외국의 과세기간이 우리나라와 상이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국외원천소득 중 우리나라의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에 발생한 국외원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반영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 외국납부세액공제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9구합57503, 2019.11.05 국승 타인 명의로 납부한 국외소득세액은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원고들이라는 사정만으로 원고들 명의로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이 될 수 없으며, 국외에서 타인 명의로 급여를 지급받고 그 명의인의 국내계좌로 입금한 것은 소득의 은닉행위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 외국납부세액공제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114, 2019.04.08 기각 청구인은 우리나라와 ◎◎ 모두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으나, 청구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하게 관련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이 아닌 우리나라이므로「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외국납부세액공제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1206, 2019.01.21 경정 중국현지법인은 중국 기업소득세법상 기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있고 청구인 명의로 개인소득세가 납부된 것이 아니라서 배당소득과 관련하여 ‘중국현지법인의 출자자인 청구인이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한 경우’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나, 한·중 조세조약에 따라 2014년 귀속분은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외국납부... | 외국납부세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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