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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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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인10434, 2024.04.30 기각 甲법인은 종전사업장이 고용한 직원에 대한 퇴직금지급에 필요한 자산 및 퇴직급여충당금 등을 인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종전사업장에서 퇴사한 것이 소득령§43①2의 사업양도에 의한 퇴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퇴직소득 지급조서 및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종전사업장에서 퇴직급여를 지급받은 후 퇴사하고, 甲법인에 입사한...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인10478, 2024.04.11 기각 甲법인은 종전사업장이 고용한 직원에 대한 퇴직금지급에 필요한 자산 및 퇴직급여충당금 등을 인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종전사업장에서 퇴사한 것이 소득령§43①2호의 사업양도에 의한 퇴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퇴직소득 지급조서 및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종전사업장에서 퇴직급여를 지급받은 후 퇴사하고, 甲법인에 입사...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부5795, 2024.03.18 경정 법인이 무상증자를 실시한 경우 주주들이 배정받은 주식이 「소득세법」상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대한 소득세 등은 그 지급자인 법인에게 원천징수·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쟁점무상증자를 실시한 쟁점법인이 그에 대해 소득세 등 원천징수·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주인 청구인들이 독자적으로 무상증자 재원의 성격을 살펴 해당 증자가 「소득...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소득-4, 2024.02.20 법인의 대표자(피상속인)가 사망하여 특수관계가 소멸함에 따라 대표자에게 실지 귀속되는 「법인세법」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를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에 따라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경우에, 소득처분 대상금액만큼의 소득에 대한 피상속인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임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소득-1609, 2024.01.16 노동조합이 반환의무 없는 조합비를 조합원에게 환급하는 경우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10558, 2023.12.27 기각 쟁점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하여 전자적으로 이전·저장 및 거래가 가능한 것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이라고 보이는 점, 쟁점거래차익은 국내 금융계좌를 통해 원화로만 지급되고 있고, 회원들이 이 사건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쟁점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의 책임 하에 관리되고 있으며, 청구법인에게 쟁점거래차익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없다고 ...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인10052, 2023.12.20 기각 쟁점금액은 ㅁㅁㅁ이 청구인과의 오랜 거래관계를 종료함에 따른 사례와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대가로서 청구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반면에 청구주장과 같이 기술이전에 대한 내용이 쟁점합의에서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사례금이 아닌 ‘산업정보 및 비밀 등을 양도한 대가’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소득-735, 2023.12.19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의 수익사업 부분에서 지원받는 이주비 대출에 대한 이자비용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인9977, 2023.12.13 기각 원천징수된 세액을「법인세법」제64조에 의해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같은 법 제73조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원천징수된 세액인 경우에 가능한 점, 쟁점법인이 쟁점원천징수세액을 원천징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이 실질적으로 쟁점이자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원천징수세...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10242, 2023.12.11 기각 청구인들이 쟁점펀드로부터 지급받은 쟁점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2 제4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거래나 평가로 인한 손익이 아닌 「소득세법」제46조 제1항에 의한 채권등에 해당하는 쟁점전환사채를 취득하여 주식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차익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 원천징수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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