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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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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4전318, 2024.03.19 기각 세금계산서 교부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면제시켜주는 보충적 수단으로서 세금계산서 과소교부 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전부가 면제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683, 2023.08.10 기각 쟁점거래처는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점, 실제 거래 품목 및 그 대가로 지급한 금액이 실물거래에 따른 금액인지 여부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거래처는 청구인에게 201ㅇ년 제2기 과세기간에 가공계산서를 발급한 AAA와 동일한 주소에 사업장을 두고 있어 청구인이 충분히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BBB로부터 쟁점거래처 ... |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23-1, 2023.04.21 기각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의2 제6항은 ‘전자계산서의 발급·전송’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에 대한 사전통지’에 관하여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통지서를 받지 못하였더라도 전자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부과함 |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부6424, 2023.02.21 기각 쟁점거래 공급일 당시 공급자인 AAA은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였고, 위탁사육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도 제시되지 아니하여 쟁점거래의 거래물품이 실제 생산되었는지가 확인되지 않는 점, 매출계산서 외에 AAA이 BBB 및 CCC에 계란을 판매하였다고 볼 만한 거래증빙서류 및 대금수수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 |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22-19, 2022.09.21 기각 사업규모에 비하여 단기간에 상당한 고액거래에 해당함에도 쟁점 계산서에 관련된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증빙서류나 장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증빙도 쟁점 계산서의 발급시기·금액과 서로 일치하지 않아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5946, 2022.02.23 기각 청구인은 쟁점거래에 대하여 쟁점과세전적부심사에서는 정상거래라고 주장하고, 쟁점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계산서로 보아 과세가 이루어지자 명의도용을 주장하는 것은 모순으로 보임 |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인-5556, 2022.01.21 경전철 운행은 부가가치세 면제 거래로 협약 해지로 인한 시설운영권 반납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계산서 발급대상임 |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1314, 2021.10.21 수입대행법인이 수입물품의 선하증권을 위탁자에게 배서하고 그 위탁자가 수입통관하면서 세관장으로부터 수입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해당 내국법인에게 수입물품대금 및 신용장 개설 수수료를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수입물품대금 및 신용장 개설 수수료는 계산서 교부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전자세원-4117, 2021.07.29 주택임대사업자가 비사업자인 최종소비자에게 주택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9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음. |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807, 2021.05.14 「소득세법」제163조제6항에 의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발급한 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제163조제1항에 따라 계산서등을 작성·발급한 것으로 보는 것임 |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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