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5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7120, 2023.12.15 취소 AAA점사업장의 수익금을 본인의 계좌로 송금받았고, 청구인이 제출한 문자메세지 및 금융증빙을 통해 이경민이 쟁점사업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여 청구인이 AAA에게 명의를 대여한 정황이 나타나는 등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질 사업자로 보기 어려운 반면, AAA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임을 인정한 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실... | 폐업일의 기준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규부가-699, 2023.10.25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면세농산물 등 원재료의 취득과 관련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고 폐업하는 경우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하여는 부가법 §10⑥에 따라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하고, 일부 사업자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대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폐업일의 기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중7457, 2023.10.10 기각 양도의 의사가 있어 공실상태를 유지하다가도 사정의 변경에 따라 언제든지 새로운 임대차관계를 체결할 수 있는 특성이 있는바, 단지 종전 임차인이 퇴거하였다거나 종전 임차인이 사용하던 시설물의 철거를 시작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부동산임대업이 사실상 폐업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 폐업일의 기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137, 2023.02.02 기각 청구인이 AAA에게 쟁점개발사업과 관련한 컨설팅용역업무를 제공하고 AAA은 그에 대한 대가로 20ㅇㅇ.3.ㅇㅇ. 작성한 이행각서상의 쟁점권한을 청구인에게 제공하여 이를 상계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AAA의 BBB이 검찰 수사 당시 쟁점권한을 청구인에게 제공한 이유가 쟁점개발사업과 관련한 채권·토지 매입에 편의를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라고 진술한 점, ... | 폐업일의 기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7995, 2023.01.02 기각 청구인은 2019.10.9.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9.10.30. 사업장(숙박업)을 폐업하였으므로 쟁점건물의 공급시기는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더라도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폐업일의 기준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22누36591, 2022.10.28 국승 원고는 명의를 도용 당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 및 폐업 절차에 적극 관여하였고, 원고 공동명의 계좌로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금이 입금되 도록 하는 등 사업장의 등록 및 운영에 관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 폐업일의 기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광4914, 2022.06.21 기각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양수도 및 쟁점법인에 대한 지분의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대표자 변경에 따른 이사회회의록, 정관, 직무수행기록 및 그 대금수수와 관련한 계좌거래내역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폐업일의 기준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22-7, 2022.05.11 인용 사업장의 실질적 폐업일은 폐업신고서에 기재한 날이 아닌 이사계약서, 영업종료안내문, 이사사진 등에 따라 임대사업장들이 영업을 종료하고 퇴거한 날로 봄이 타당함 | 폐업일의 기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267, 2022.04.12 기각 휴업이나 폐업이 아닌 공실 상태의 공장을 취득한 경우를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제9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는 농공단지 대체입주자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쟁점공장의 취득을 휴업 또는 폐업된 공장을 대체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폐업일의 기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785, 2022.01.14 경정 이전 소유자의 전기요금 납부 내역 등에 의하면 늦어도 이전사업자는 2018년 2월 무렵부터 사실상 폐업상태여서 이 건 부동산에서 공장을 운영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이고 이후 청구법인이 2019.10.25. 사실상 폐업상태인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 건 부동산은 쟁점규정에 따른 취득세 경감(100분의 75) 대상에 ... | 폐업일의 기준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