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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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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9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사청구 | 감심2022-1834, 2023.03.08 기각 ① 신규 개업한 법인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무가 있는지 여부, ② 청구인에게 무신고가산세 등을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사업개시일의 기준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22누51828, 2022.12.16 국승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공급이 개시된 시기이며 직전 과세기간의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을 가지고 주택신축판매업의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신규사업자에 해당하여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음 | 사업개시일의 기준 |
| 부가 | 심사청구 | 감심2021-322, 2022.10.07 기각 청구인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업개시일의 기준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22-30, 2022.09.07 기각 청구인의 부동산명도소송에서의 패소 및 집행종료, 처분청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조사 결과 등에 비추어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부동산명도 집행 종료일을 폐업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한 처분은 정당함 | 사업개시일의 기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서6720, 2022.07.20 기각 쟁점용역은 순수한 노무용역이라기보다는 부동산 개발 관련 제반업무에 대한 컨설팅용역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인 의사로 쟁점법인에게 쟁점용역을 제공한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쟁점용역을 공... | 사업개시일의 기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광4914, 2022.06.21 기각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양수도 및 쟁점법인에 대한 지분의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대표자 변경에 따른 이사회회의록, 정관, 직무수행기록 및 그 대금수수와 관련한 계좌거래내역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사업개시일의 기준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22두34319, 2022.05.13 국승 (원심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공급이 개시된 시기이며 주택 소재지별로 별개의 사업으로 보아 해당 사업의 개시 및 종료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원고는 신규사업자에 해당하여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음 | 사업개시일의 기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서6898, 2022.04.26 기각 청구인이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던 기간 중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오피스텔 분양수입에 대한 매입세액공제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사업개시일의 기준 |
| 부가 | 심사청구 | 감심2021-37, 2022.03.07 기각 ① 청구인들이 이 사건 과세기간에 신규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② 이 사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사업개시일의 기준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21두57797, 2022.02.24 국승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을 판매한 때로, 그에 따른 추계소득을 산정함에 있어 적용되어야 할 것은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임 | 사업개시일의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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