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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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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0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지1621, 2023.12.28 취소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1항 본문에서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180조의2 제1항은 이에 대한 특별한 규정으로 볼 수 있으므로(조심 2022지1476, 2023.1.9. 결정 등) 쟁점부동산에 대하여는 일반적 추징 규정인 같은 법 제178조 제1항을 ...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지800, 2023.10.23 경정 ① 이 건 건물의 취득에 대하여 쟁점감면과 중과세율 배제 규정을 모두 적용하는 것은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에 따른 중복 감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대법원 2023.3.16. 선고 2022두66125 판결, 같은 뜻임)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감면의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② 청구법인이 이 건 건물을 취득하고 구「지방...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규법인-5118, 2023.09.21 기능통화기준방법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배당가능이익”은 기능통화로 작성된 재무제표의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규법인-3399, 2023.08.31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배당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초과배당으로 발생한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 배당가능이익은 법인령§86의3①에 따라 해당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후의 금액임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규법인-381, 2023.08.31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해산의제사업연도와 청산의제사업연도에 발생한 모든 소득을 잔여재산분배방식으로 전액 출자자에게 분배하는 경우 의제사업연도에 발생한 소득금액을 배당한 것으로 보아 소득공제 적용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규법인-398, 2023.07.17 특정사업을 영위하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특정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사업부지 및 사업권을 양도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104의31①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 법인 | 심사청구 | 감심2021-950, 2023.07.12 기각 자본에 전입한 이익준비금 상당액을 2015 사업연도의 법인세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22누58829, 2023.07.06 국승 배당의 하자 등으로 원고에게 귀속되는 배당액 자체의 감액이나 배당 취소가 발생하지 않은 이상 이미 원고에게 귀속된 배당소득의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에 어떠한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없음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규법인-312, 2023.06.28 법인법§51의2④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란,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으로 봄이 타당함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규법인-1575, 2023.03.09 설립당시에는 자본시장법상 투자목적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후 자본시장법의 요건을 갖추어 투자목적회사로 전환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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