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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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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징 | 질의회신 | 지방세정책과-724, 2024.02.20 신탁재산의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수탁자에게는 「지방세징수법」 제32조(독촉과 최고) 및 제33조(압류)에도 불구하고, 「지방세징수법」 제107조(체납처분에 관한 「국지세징수법」의 준용)와 「국세징수법」제10조(독촉)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독촉의 예외)의 규정에 따라 독촉장의 고지 또는 납부최고서의 발급을 하지 아니하고도 체납처분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 | 담보의 해제 |
| 국징 | 심판청구 | 조심2023중7275, 2023.10.16 기각 청구인의 아들에게 근로소득이 확인되나 아들은 별도 은행을 통해 급여 등을 관리하고 있음에도 쟁점현금 중 일부는 다른 은행의 띠지로 묶여 있었고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금액에 배우자의 소득 등이나 부의금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담보의 해제 |
| 국징 | 심판청구 | 조심2023부211, 2023.03.15 기각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상 **년 **월경 소유권이 청구인으로부터 AAA(매수법인)에게 이전된 것으로 나타나고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체납하였고, 처분청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압류를 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에게 국징법에 따른 압류해제 사유가 있는 것... | 담보의 해제 |
| 국징 | 판례 | 서울행법2020구합67858, 2021.06.08 국승 실제로 이 사건 주식 양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함 | 담보의 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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