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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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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징 | 심판청구 | 조심2017광4098, 2017.11.29 기각 청구법인은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그 체납액이 OOO만원 이상일 때에 해당하여 「국세징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하고, 4주조연도 이상 매출실적이 없으므로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6호의 2주조연도 이상 계속하여 주류를 판매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사업에 관한 허가 등의 제한 |
| 국징 | 판례 | 대전고법2014나14533, 2015.10.21 국승 손해배상 예정액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되어, 원고에게 실제 발생한 손해액 정도로 감액함이 타당함. | 사업에 관한 허가 등의 제한 |
| 국징 | 판례 | 전주지법2013구합304, 2013.11.13 국승 국세 3회 이상 체납에 따라 관허사업 허가취소(면허취소) 예고통지를 거쳐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아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절차적 위법이 없으며 실체적 위법이 없음 | 사업에 관한 허가 등의 제한 |
| 국징 | 판례 | 제주부2009누197, 2010.04.14 시설기준미달의 경우란 제조시설이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임 | 사업에 관한 허가 등의 제한 |
| 국징 | 질의회신 | 징세과-659, 2009.07.13 관허사업자가 체납자인 경우에 관허사업 제한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체납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는 관허사업 제한을 할 수 없는 것임 | 사업에 관한 허가 등의 제한 |
| 국징 | 질의회신 | 법제처-09-180, 2009.07.03 문화체육관광부 - 세금체납이 인터넷신문의 등록취소 등의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국세징수법」 제7조 및 「지방세법」 제40조 관련) | 사업에 관한 허가 등의 제한 |
| 국징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06-376, 2006.12.11 청구인이 영위하던 허가사업을 동업자가 쟁점사업과 동일한 관허사업 허가를 받아 동업자가 실지로 사업을 영위한 경우 새로운 사업으로 보아 동업자가 신고한 실지조사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음 | 사업에 관한 허가 등의 제한 |
| 국징 | 판례 | 대법원2006두7942, 2006.09.22 원고가 경영난으로 부득이하게 체납을 하게 되었으나 경매절차에서 체납액을 교부받을 수 있으리라고 인정되고, 영업정지가 계속될 경우 원고가 생계에 지장을 받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세무서장의 관허사업 제한요구는 재량을 넘은 위법한 행위임 | 사업에 관한 허가 등의 제한 |
| 국징 | 질의회신 | 서면1팀-1041, 2006.07.25 관허사업의 제한과 관련하여 국세체납으로 인한 행정처분의 근거규정의 유무에 불구하고, 주무관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 사업에 관한 허가 등의 제한 |
| 국징 | 질의회신 | 서면1팀-896, 2006.06.29 세무서장이 관허사업의 제한을 요구하는 경우 관허사업 관련법령에 국세체납으로 인한 행정처분의 근거규정이 없더라도 당해 주무관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는 것임 | 사업에 관한 허가 등의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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