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21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서10727, 2024.04.04 기각 쟁점처분청선정아파트가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으면서 쟁점아파트와의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쟁점청구인선정아파트 보다 작은 점,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부한 금액에 대한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 제재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심사청구절차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4서167, 2024.04.02 기각 세무공무원의 신고상담은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될 뿐, 이를 이유로 가산세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심사청구절차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4서47, 2024.03.21 기각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심사청구절차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전9192, 2024.03.13 기각 해명자료 요구는 납세자에게 해명기회를 부여한 것일 뿐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 건 부과처분은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 것으로 청구인은 처분청에 조기결정신청서 제출함으로써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를 임의 포기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심사청구절차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서10511, 2024.03.07 기각 청구인은 시가 확인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 내 성실한 의무이행자와 사이에서 형평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심사청구절차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서9819, 2024.03.05 기각 청구법인은 「법인세법」에서 규정한 자산·부채 및 손익을 그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쟁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심사청구절차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인9914, 2024.02.15 재조사 처분청은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의 원천이 달리 있는지 여부(증여자 특정) 등을 확인·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 심사청구절차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854, 2024.02.14 기각 청구인들은 이 건 연부연납신청 세액에 대하여 납부기한 내에 미납부한 것이 되므로 미납기간에 대해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함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조심 2023서3205, 2023.5.24., 같은 뜻임) | 심사청구절차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인9719, 2024.01.11 취소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처분청에서 과세자료가 생성된 후 약 5년 10개월 간 별도로 조사행위를 하거나 절차를 이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약 3개월 전에서야 해명요구를 한 뒤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직전에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점,이 건 처분은 1세대 2주택을 이유로 양도소득 비과세의 적용을 배제한 것으로, 공부상으로 부동... | 심사청구절차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147, 2023.12.26 기각 15.2.3. 소득령§162①7호 단서에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이 양도시기로 보도록 규정이 신설되었고 이는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사업시행자가 수용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소유권 소송의 결과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확정되므로 양도시기를 소유권 관련 소송의 판결 확정일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 | 심사청구절차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