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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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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정의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소득세	사전답변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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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7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3114, 1996.11.08 법인이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이를 임대하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 여부는「법인세법 시행규칙」제18조 제3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澍돋 靡撚? 키 특
법인	판례	부산고법95구1767, 1996.11.06 임대수입금액의 비율이 법정기준에 미달하므로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澍돋 靡撚? 키 특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2894, 1996.10.18 건물의 일부를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를 주택과 사무실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부동산가액에 주택부분을 포함하여 임대수입금액비율을 계산하고 그 비율이 3%에 미달되는 때에는 주택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는 것임	澍돋 靡撚? 키 특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2618, 1996.09.18 주차장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상가 및 주차장이 있는 건물을 신축할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는「법인세법 시행규칙」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澍돋 靡撚? 키 특
법인	심판청구	국심95광3294, 1996.09.13 주택신축용 토지에 대한 수차례의 입지심의와 토목ㆍ건축심의, 사업계획승인신청 및 취하가 반복된 과정으로 보아 그 사업계획승인신청이 최종 반려된 날로부터 3년간은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함	澍돋 靡撚? 키 특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2463, 1996.09.04 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에 대하여는「법인세법 시행규칙」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므로 동 규정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지방세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澍돋 靡撚? 키 특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2409, 1996.08.30 직업훈련원이 공장 구내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규칙」제18조 제3항 제2호 가목의 규정([별표 14])에 따라 경사도가 30도 이상인 사면용지는 기준면적 계산시 포함하는 것이나, 그 이외에 설치된 직업훈련원은「법인세법 시행규칙」제18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을 판정하는 것임	澍돋 靡撚? 키 특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2254, 1996.08.12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한 건축중에 있는 건물과 토지를 자체시공 후 분양할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는「법인세법 시행규칙」제18조 제3항 제1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澍돋 靡撚? 키 특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2242, 1996.08.09 업무에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다시 선수훈련용 체육시설을 건설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설에 착공하여야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함	澍돋 靡撚? 키 특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2234, 1996.08.09 부동산을 취득한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澍돋 靡撚? 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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