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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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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정의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소득세	사전답변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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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40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질의회신	재산01254-1289, 1989.04.08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동의(동의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사전에 이루어진 것이든 사후에 이루어진 것이든, 그 형태를 불문하는 것임)를 받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등기 등을 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 球駙칙
상증	질의회신	재산01254-1263, 1989.04.04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추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실질소유자에게 환원된 경우 당초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타인 명의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	? 球駙칙
상증	질의회신	재산01254-1068, 1989.03.23 특정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단순히 타인 명의로 계약한 사실만으로는「상속세법」제32조의 2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 球駙칙
상증	질의회신	재산01254-994, 1989.03.15 자산을 공유형태로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아무런 대가없이 사실지분과 다르게 등기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지분과 등기부에 기재된 지분과의 차이에 대하여는 무상취득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	? 球駙칙
상증	질의회신	재산01254-771, 1989.03.02 자산을 공유형태로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아무런 대가없이 사실지분과 다르게 등기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지분과 등기부에 기재된 지분과의 차이에 대하여는 무상취득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	? 球駙칙
상증	질의회신	재산01254-629, 1989.02.22 본인의 소득이 아닌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됨	? 球駙칙
상증	질의회신	재산01254-673, 1989.02.18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무상으로 이전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 球駙칙
상증	질의회신	재산01254-672, 1989.02.18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 球駙칙
상증	질의회신	재산01254-553, 1989.02.16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재산을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각 상속인 명의로 등기하여 정당한 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추후 상속받은 각자의 재산을 특정인에게 무상이전하는 경우 이전되는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 球駙칙
상증	질의회신	재산01254-552, 1989.02.16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이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때에 교환하는 재산의 가액이 서로 같지 아니한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함	? 球駙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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