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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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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정의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소득세	사전답변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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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40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사청구	심사증여2022-28, 2022.11.23 기각 자금출처조사는 상속세 조사와 조사대상 세목과 조사 목적 등 세부내용을 달리하고 있어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청구인은 피상속인에게서 현금증여받아 보험료를 납입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 球駙칙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2서7580, 2022.11.21 기각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부동산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여 수령한 양도가액은 별개 재산으로 피상속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은 주로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생활비로 사용된 채무의 상환에 사용되는 등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球駙칙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1서1515, 2022.11.21 기각 청구인은 쟁점주식 취득당시 경제활동이력이 전무하거나 학생신분이었고 쟁점사업은 분양상황에 비추어재산가치 증가발생이 객관적으로 예정된 사업으로 재산가치 증가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재산가치 증가사유발생일을 사용승인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 球駙칙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0서2498, 2022.11.21 기각 쟁점주식매매거래정지가 주가형성에 특별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그 매매거래정지 기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만을 평가기간으로 삼으면 족할 뿐 쟁점주식 자체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 球駙칙
상증	질의회신	서면법규재산-7714, 2022.11.2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이 신주인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여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주주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증여자는 개인투자조합의 조합원임	? 球駙칙
상증	질의회신	서면법규재산-4752, 2022.11.21 ’03.1.1. 전에 금전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하고, ’04.1.1. 이후에 해지하는 경우, 해지에 따른 환급금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 球駙칙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2서2745, 2022.11.17 기각 청구인이 지급받은 생활비 등의 원천은 모친의 자금일가능성이 있고 청구인 가족과 모친의 동거인은 법률상 친족관계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이에 준하여 공동생활을 하는 동거인이라면 생활비 수준의 비용을 지급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증여세 부과는 타당하지 아니함	? 球駙칙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제과-1436, 2022.11.17 ’03.1.1. 전에 금전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하고, ’04.1.1. 이후에 해지하는 경우, 해지에 따른 환급금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 球駙칙
상증	심사청구	심사증여2022-37, 2022.11.16 기각 청구인은 모친과 체결한 증여계약을 근거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쟁점금액이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임을 입증하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한 바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증여재산이 아닌 청구인의 상속재산으로 보기는 어려움	? 球駙칙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2서5052, 2022.11.14 기각 재조사 과정에서 매수법인은 쟁점법인들의 발행주식의 총양도가액을 모두 통합하여 EBITDA 평가방법으로 산정하였으나 쟁점법인별 매매가액은 쟁점주주들을 대리한 업체가 제안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거래 당시 청구인들이 주요 주주인 업체가 다른 업체에 비하여 높은 가격으로 책정된 것에 대한 추가적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등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에 잘못이 없음	? 球駙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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