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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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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정의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소득세	사전답변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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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40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2중6027, 2023.01.10 취소 피합병법인의 자체적 노력, 외부적 요인 등에 따라 기업가치가 증대된 부분이 상당하여 그 설립부터 합병까지를 하나의 증여행위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의 주식 취득을 통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는 사실 만으로 증여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하기 어려움	? 球駙칙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2중6310, 2022.12.29 기각 부동산 명의신탁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거나 그 출처가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보이므로 사전증여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 球駙칙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1서5018, 2022.12.29 기각 수혜법인이 가진 상표를 특정법인이 무상사용하고 있고, 국내 주요기업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사용료 시가산정방식과 이 건 상표권 가치를 고려하여 이 건 사용료 시가를 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球駙칙
상증	사전답변	사전법규재산-803, 2022.12.27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받는 대가로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현금을 지급하기로 협의분할한 경우 부동산 지분을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 球駙칙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2서7254, 2022.12.26 경정 청구인의 부친이 쟁점비영리법인에게 쟁점법인수령액을 증여한 것으로 본 과세처분과 관련한 행정소송 판결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 球駙칙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2인7141, 2022.12.21 기각 청구인과 증여자 간에 작성된 합의서에서는 채권 존재여부 및 구체적 내역은 확인되지 않고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 등도 제출되지 아니하는 반면, 청구인과 증여자 간에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등 이를 대물변제로 보기 어려움	? 球駙칙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2서7830, 2022.12.21 기각 청구인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등이 발생하고 있고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파산선고를 받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보기 어려움	? 球駙칙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2전153, 2022.12.14 기각 상속인간의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법원은 쟁점채무와 관련한 금융거래내역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관련 차용증에는 피상속인의 도장만이 날인되어 있는 등 쟁점채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하는 등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球駙칙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1서6979, 2022.12.14 경정 쟁점주식의 취득대금 출처가 확인되지 않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자를 그 소유자로 보기 어렵고 쟁점주식과 관련한 배당금 사용내역, 다른 주식의 증여·양도 시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제시한 일자에 증여된 것으로 보임	? 球駙칙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2중7654, 2022.12.13 기각 신축된 건물은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위 건물은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으며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이체받은 날 위 근저당권이 말소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증여받은 재산임	? 球駙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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