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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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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정의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소득세	사전답변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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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871, 1993.04.07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을 함께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주택의 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曼欄部 특
법인	질의회신	재이46070-845, 1993.04.06 예정결정기간 납부세액공제에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뜻하는 것임	曼欄部 특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1106, 1993.04.06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용 부동산을 다른 법인에게 임대하는 때에는「법인세법 시행규칙」제18조 제3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曼欄部 특
법인	질의회신	재이46070-790, 1993.03.31 토지의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曼欄部 특
법인	질의회신	재이46070-787, 1993.03.31 아버지 소유 토지 위에 아들 명의의 일반건축물이 있는 경우로서 1990.12.31. 이전부터 아들이 지상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다면 아들 소유 건물의 부속토지는 개인소유 토지 중 유휴토지 등의 범위 규정을 적용함	曼欄部 특
법인	질의회신	재이46070-786, 1993.03.31 토지 취득 후 당해 토지가 학교용지로 도시계획결정됨으로써 학교시설 외의 타용도로의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당해 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曼欄部 특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813, 1993.03.31 건축물 부설주차장용 토지의 경우「주차장법」에 의한 건축물 부설주차장으로서「법인세법 시행규칙」제18조 규정 후단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면적 이내의 토지에 한하여 업무용에 해당되는 것임	曼欄部 특
법인	질의회신	재이46070-634, 1993.03.17 토지의 취득 후 그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기 전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던 토지가 그 지상 건축물을 자진 철거함으로 인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철거한 날부터 1년간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曼欄部 특
법인	질의회신	재이46070-551, 1993.03.10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로서 공사완성도가 공사기간 경과비율보다 큰 경우에는 그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토지가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曼欄部 특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587, 1993.03.10 유예기간 내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법인세법 시행규칙」제18조 제4항 제17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사업시행자·질의법인의 업종·취득토지의 용도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재질의하기 바람	曼欄部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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