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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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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정의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소득세	사전답변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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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조	질의회신	서면2팀-1062, 2005.07.12 지급이자 및 할인료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는 국외지배주주가 포함되는 것임	출자금액 대비 과다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국조	질의회신	서면2팀-771, 2005.06.03 내국법인의 차입금 중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과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해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국외지배주주가 주식으로 출자한 출자지분의 3배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는 손금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자금액 대비 과다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국조	질의회신	서면2팀-331, 2005.02.22 외투법인이 과소자본세제를 적용할 경우 차입금의 범위는 이자 및 할인료를 발생시키는 부채로, 후순위채로 인한 차입금도 포함되는 것임	출자금액 대비 과다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국조	질의회신	서면2팀-2570, 2004.12.08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는 외투기업이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경우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으로 구분경리한 당초의 기준에 따라 증가된 소득을 구분계산하는 것임	출자금액 대비 과다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국조	질의회신	국제조세제도과-634, 2004.11.23 배당간주이자 손금불산입을 적용할 때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 출자금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에서 차감하는 부채의 범위에 "미지급본점송금액"은 포함되지 않음	출자금액 대비 과다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국조	질의회신	국제조세과-634, 2004.11.23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 출자금액을 산출하기 위해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에서 차감하는 부채에 미지급 본점송금액은 포함하지 않는 것임	출자금액 대비 과다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국조	질의회신	서면2팀-2183, 2004.10.28 1. 외국법인이 의결권이 있는 내국법인 주식을 100분의 50 이상 직·간접으로 소유한 경우 국외지배주주에 해당하는 것임 2. 국외지배주주와 내국법인 사이에 주식소유로 한 개 이상 법인이 게재되어 있고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내국법인에 대한 납입자본금 비율은 각 단계의 지분비율을 모두 곱하여 산출하는 것임	출자금액 대비 과다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국조	질의회신	서면2팀-1659, 2004.08.12 일본은행 국내지점이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가 손금산입되지 아니한 경우 배당으로 소득처분하고 배당총액의 5%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출자금액 대비 과다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국조	질의회신	서면2팀-1159, 2004.06.04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상의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 대한 국외지배주주의 출자금액	출자금액 대비 과다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국조	질의회신	서면2팀-1039, 2004.05.19 역구매카드와 관련하여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매출채권조기회수에 대한 수수료는 과소자본세제가 적용되는 지급이자 및 할인료에 해당함	출자금액 대비 과다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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