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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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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정의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소득세	사전답변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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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조	질의회신	서면2팀-300, 2008.02.19 차입금의 배수에 있어서 대표성 있는 법인은 비교 가능한 하나 또는 다수의 개별법인을 의미하는 것임	출자금액 대비 과다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국조	질의회신	서면2팀-2200, 2007.12.04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제3자의 범위	출자금액 대비 과다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국조	질의회신	서면2팀-1494, 2007.08.10 건설자금이자는 이자 및 할인료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임	출자금액 대비 과다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국조	질의회신	서면2팀-1445, 2007.08.01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제3자 개입거래가 아닌 경우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자금액 대비 과다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국조	질의회신	서면2팀-1367, 2007.07.24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해외 본점과 환매조건부채권매도 거래시 계상하는 부채금액은 차입금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임	출자금액 대비 과다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국조	질의회신	국제조세제도과-446, 2007.07.24 과소자본세제 적용을 위한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 출자금액 적수 산정시 사업연도 기간 중에 증ㆍ감자 등으로 자본금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그 자본금 변동일 전ㆍ후로 구분한 기간으로 출자금액의 적수를 계산함	출자금액 대비 과다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국조	질의회신	국제조세과-446, 2007.07.24 사업연도 기간중에 감자를 실시하여 자본금의 변동이 있을 경우 출자금액의 적수 계산방법	출자금액 대비 과다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국조	질의회신	서면2팀-949, 2007.05.16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지급채무를 사후면제한 경우, 배당소득으로 원천징수한 세액은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자금액 대비 과다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국조	질의회신	서면2팀-512, 2007.03.26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액의 계산시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 출자금액 적수계산방법	출자금액 대비 과다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국조	질의회신	서면2팀-1262, 2006.07.10 금융리스가 과소자본세제 계산대상 지급이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	출자금액 대비 과다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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