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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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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정의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소득세	사전답변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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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특	질의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2694, 2022.11.28 융자시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경감 대상은 "경영주인 농업인"과 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인 "공동 경영주"로 한정함이 타당하다 판단됨.	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등
지특	질의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2693, 2022.11.28 영농법인이 해당 법인의 대표자 소유의 부동산에서 법인이 목적사업인 영농을 위하여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법인 대표자인 개인과 법인은 별개의 법인격을 갖는 권리주체로 구분되는 것이므로 귀문에서와 같이 영농법인이 법인 대표자 소유의 이 건 부동산을 영농에 사용한 경우라도 영농법인이 같은 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한 경우라고 보기 어려울 것임.	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등
지특	질의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1817, 2022.08.16 해당 질의 관련 수확한 찻잎에 열을 가해 찌고 건조하는 등의 가공을 위한 처리시설을 갖춘 장소는 주민세 감면대상인 영농 등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등
지특	심판청구	조심2021지2974, 2021.11.04 기각 2014.1.1. 개정 전 지방세법령에서 법인세 이월공제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법인세 이월공제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경감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일반적 경과 조치의 적용대상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지방소득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등
지특	심판청구	조심2020지3774, 2021.11.01 기각 2014.1.1. 개정 전 지방세법령에서 법인세 이월공제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법인세 이월공제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경감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일반적 경과 조치의 적용대상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등
지특	판례	춘천지법2018누1478, 2019.10.21 국승 농업회사법인 발기인으로 정관 작성에 참여하였으나 법인의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발기인이 영농에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농업회사법인이 직접 사용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등
지특	질의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1053, 2019.03.21 (질의 1) 농어업인에 해당하는 농업회사법인이 직접 경작하고, 직접 경작한 그 농작물을 상품으로 출고하기 직전까지 보관하거나 선별하는 등 관리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인적·물적 설비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이를 ‘농어업인이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로 보아야 할 것임(질의 2)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소의 규모산정은 과세권자가 당해 법인이 처리한 농산물 중 직접 경작한...	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등
지특	심판청구	조심2008지47, 2008.08.29 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받은 담보물에 관한 저당권 설정등기가 농업인에게 융자할 때에 제공받은 담보물에 관한 등기로서 등록세 면제대상으로 볼 수 없음	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등
지특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7, 2008.05.20 조합 등의 중앙회 및 연합회가 아닌 지역농협 등이 농어업인에게 융자하는 경우에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자금의 용도에 상관없이 등록세를 감면함	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등
지특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37, 2008.05.20 중앙회 및 연합회가 아닌 지역농협 등이 농어업인에게 융자하는 경우에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자금의 용도에 상관없이 등록세를 감면하여야 하는 것임	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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