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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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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정의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소득세	사전답변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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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7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특	판례	대법원2022두33729, 2022.05.26 국승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한다.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지특	심판청구	조심2022지520, 2022.05.04 기각 청구법인이 승려들의 주거 편의를 위해 제공한 단기 숙소로서 이를 종교행위 등에 연속적,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지특	심판청구	조심2021지2641, 2022.04.21 기각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의 문언상 추징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만 충족되면 추징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 대표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쟁점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하였다거나, 임차인이 동일한 종교단체에 해당된다는 사유는 추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할 것이므...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지특	심판청구	조심2022지270, 2022.03.17 기각 청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주택과 쟁점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종교행위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과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지특	판례	광주고법2021누11332, 2022.02.16 국승 대안학교시설로 사용한 것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바, 종교시설로 감면받은 부동산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은 적법함.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지특	판례	광주고법2021누10681, 2022.01.13 국승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고, 추가 주장에 관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종교 목적 사업의 본질적 내용은 예배 및 선교라 할 것인바, 종교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 위해서는 해당 부동산이 예배 및 선교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거나 필요불가결한 시설이어야 하는데, 위 도서관은 원고의 예배 및 선교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지특	판례	광주고법2021누10469, 2022.01.13 국승 대안학교시설로 사용한 것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바, 종교시설로 감면받은 부동산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은 적법함.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지특	심판청구	조심2021지1877, 2021.12.28 기각 불법적으로 용도변경을 하여 사용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시정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종교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음.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지특	심판청구	조심2021지1862, 2021.12.27 기각 이 건 토지를 주차장으로 확보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게 소명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단순히 청구법인이 교회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유로 이를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됨.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지특	심판청구	조심2020지3811, 2021.12.01 기각 청구법인의 경우, 2019.9.20. 쟁점토지 지상의 종교시설(교회건물)이 철거되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종교행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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