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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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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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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2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3지209, 2013.10.22 （1） "직접 사용”의 의미는 당해 재산의 용도가 직접 그 본래의 업무에 사용하는 것이면 충분하고, 부동산 소유자 스스로 그와 같은 용도에 제공하거나 혹은 제3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그와 같은 용도에 제공하는지 여부는 가리지 않는다 할 것임 （2） 쟁점비용은 쟁점건물을 신축하면서 구성한 별도의 T/F팀의 운영경비로서 사옥신축과 관련한 직접비에 해당하므로...	조례에 따른 과세면제 등
지특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2589, 2013.10.11 아파트형공장 구 등록세 감면 유예기간 기산일에 대한 질의회신	조례에 따른 과세면제 등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3지537, 2013.09.16 아파트형공장을 감면업종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례에 따른 과세면제 등
지특	판례	대법원2013두4989, 2013.07.26 국패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공평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감면조항을 취득시점에 관계없이 등기가 가능한 때로부터 2월 내에 등기하는 경우 등록세를 감면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음.	조례에 따른 과세면제 등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3지389, 2013.06.17 지식산업센터용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를 제조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사례	조례에 따른 과세면제 등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3지370, 2013.06.05 청구법인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면업종에 해당하는 지식산업（엔지니어링업）이 아닌 경영컨설팅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감면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움.	조례에 따른 과세면제 등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3지38, 2013.04.24 청구법인이 부동산을 엔지니어링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부동산 중 체력단련실 및 공실상태인 3개호는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본 사례	조례에 따른 과세면제 등
지특	질의회신	세제과-3331, 2013.03.18 감면대상 차량여부는 과세관청에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안이며 감면대상세액을 착오납부한경우라도 과오납환부청구권 시효가 완성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환부가 불가하며 시효가 진행중인경우라면 과세관청은 확인 후 부과처분및 환부여부를 결정할수 있다.	조례에 따른 과세면제 등
지특	질의회신	서울세제과-2066, 2013.02.18 인근 주민들과 학교법인의 민원제기 및 처분청의 건축허가 지연 등으로 인해 1년 이내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례에 따른 과세면제 등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2지192, 2013.02.12 지식산업센터용 부동산을 취득하여 청구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어머니가 사용한 경우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례에 따른 과세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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