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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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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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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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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2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5지77, 2015.08.10 기각 청구인은 2011.1.6.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제조업으로 사용하다가 사용일부터 5년 이내에 ㈜0000를 설립하고 쟁점부동산을 ㈜0000에게 임대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는 중소기업자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례에 따른 과세면제 등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4지1126, 2015.08.10 기각 청구법인은 2009.3.24.∼2009.5.20. 쟁점토지를 처분청으로부터 현물출자방식으로 취득하고,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를 임야나 잡종지 상태로 방치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다고 하나 이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에 토지의...	조례에 따른 과세면제 등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4지1278, 2015.01.02 경정 청구인과 (주)**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주)**이 이 건 부동산 중 510호만 임차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건 부동산 중 509호와 510호가 연결되어 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나, 이 건 부동산 중 519호는 509호 및 510호와 복도를 사이로 맞은 편에 위치하여 분리되어 있고, 청구인의 2011사업연도부터 2013사업...	조례에 따른 과세면제 등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4지1142, 2014.12.11 기각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현장을 조사하고 작성한 출장복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사무실, 창고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2011년도 및 2012년도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화장품 도·소매에 따른 상품매출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제조업 등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 ...	조례에 따른 과세면제 등
지특	질의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1510, 2014.08.28 지방세 감면조례 개정안 적법성 여부 회신지	조례에 따른 과세면제 등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3지826, 2014.03.18 기각 청구법인은 수강생들과의 분쟁 등으로 내부 자금사정의 악화로 인하여 쟁점부동산을 매각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사정에 불과하여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음	조례에 따른 과세면제 등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3지1011, 2014.02.24 기각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나,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세대를 분가한 경우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하는바, 청구인은 쟁점자동차 취득일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청구인의 모친과 세대를 분가한 사실이 있는 이상, 기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례에 따른 과세면제 등
지특	질의회신	서울세제과-2066, 2014.02.18 인근 주민들과 학교법인의 민원제기 및 처분청의 건축허가 지연 등으로 인해 1년 이내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례에 따른 과세면제 등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3지716, 2014.02.13 취소 청구법인의 경우, 2008.10.18. 쟁점부동산 취득 후 5년 이내인, 2010.8.5. ○○○(주)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주)의 종업원 채용 및 이 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지급 사실 등이 나타나지 않는 점, 2010년∼2011년 주민세 재산분(구 재산할 사업소세) 신고납부 자료에서 쟁점...	조례에 따른 과세면제 등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3지660, 2013.10.29 청구법인이 이건 부동산을 지식산업센터용 부동산으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례에 따른 과세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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