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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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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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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2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6지1082, 2016.12.30 기각 처분청의 현장조사결과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을 임차한 법인이 제조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제조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례에 따른 과세면제 등
지특	질의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3983, 2016.12.26 대여시설이용자가 전기자동차를 취득함에 따라 발생하는 등록면허세를 조례로 추가 감면하는 것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가능한 것이므로 대여시설이용자라는 특정 납세자에 대하여 감면대상을 규정하는 것으로 사회통념상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	조례에 따른 과세면제 등
지특	판례	대법원2016두45318, 2016.11.09 현물출자는 유상승계취득이며, 목적사업에 비축이 있더라도 당초 취득목적대로 1년 이내 미사용시는 직접사용으로 볼 수없다.(처분청승소)	조례에 따른 과세면제 등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6지50, 2016.11.04 취소 전문가추천 대체입주자가 공실로 되어 있는 휴ㆍ폐업 공장을 취득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은 후에 공장으로 미사용할 경우 사후에 추징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취득한 이 건 부동산은 감면조례 제7조의 ‘농공단지에 휴업 중이거나 폐업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	조례에 따른 과세면제 등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5지899, 2016.10.11 기각 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건축 인ㆍ허가를 받거나 착공을 위한 별다른 준비작업도 없이 3개월을 보냈고, 이후에도 착공신고의 취하와 재접수를 반복하여 1개월을 지체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② 처분청은 해당 조례의 추징규정에 따라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한 것이고, 해당...	조례에 따른 과세면제 등
지특	판례	서울고법2015누60862, 2016.09.15 비축용 토지가 당장 구체적인 특정용도에 현실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더라도 사전적 의미 등을 고려시 직접사용으로 볼 수 있다.	조례에 따른 과세면제 등
지특	판례	대법원2016두40306, 2016.09.08 비축용 토지가 당장 구체적인 특정용도에 현실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더라도 사전적 의미 등을 고려시 직접사용으로 볼 수 있다.	조례에 따른 과세면제 등
지특	판례	대법원2016두42166, 2016.09.07 재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보완기간 연장통보는 원고가 주체적 관여사항이 아니고, 사전에 알 수도 없어 정당한 사유로 봄이 타당하다.	조례에 따른 과세면제 등
지특	판례	대법원2014두43943, 2016.08.29 종전 감면조례에 따른 감면은 지특법 시행 이후에도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부칙 3조)한바 추징규정이 실효되었다고 볼 수 없다.	조례에 따른 과세면제 등
지특	판례	서울고법2016누41134, 2016.08.25 각하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조례에 따른 과세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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