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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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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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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2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7지719, 2017.11.21 기각 청구법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입주하지 아니하다가 유예기간 내에 임차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임대한 사실이 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은 임차법인과 공동으로 쟁점부동산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임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러한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과 임차법인은 별개의 권리의무주체를 동일시 할 수 없는 ...	조례에 따른 과세면제 등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7지346, 2017.09.27 기각 「경상남도 도세 감면조례」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은 “「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3 제1항에 따른 자금 지원을 받은 경우”에 한하는 것인 만큼 청구법인이 수령한 지원금이 「식품산업진흥법」제15조 등에 따른 자금지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3 제1항에 따른 자금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상 처분청의 경정청...	조례에 따른 과세면제 등
지특	질의회신	서울세제과-12843, 2017.09.01 인근의 건축물 신축공사에서 무리한 터파기 등으로 균열 및 붕괴위험이 발생되어 긴급 철거된 건축물의 경우는 천재지변 등의 자연재해와 이에 상응하는 대규모·집단적 재해로 볼 수 없으며, 인근의 건축물 신축공사에서 무리한 터파기 등으로 균열 및 붕괴위험이 발생되어 긴급 철거된 건축물의 경우는 자연재해 등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건축물이 멸실된 것으로 ...	조례에 따른 과세면제 등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7지586, 2017.08.01 기각 이 건 부동산이 포함된 ‘**** 공공주택지구’는「공공주택 특별법」제12조 제1항 및 제17조 제1항 등에 따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ㆍ고시 및 승인되었으므로 이를「택지개발촉진법」제9조에 따른 승인을 받아 조성된 택지개발지구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은「경기도 도세감면조례」제7조 제2항에서 규정한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조례에 따른 과세면제 등
지특	질의회신	서울세제과-10989, 2017.07.25 대학로 문화지구안에서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제1종 권장시설은 문화지구 관리계획에 의하여 지정된 제1종 권장시설이다.	조례에 따른 과세면제 등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6지1028, 2017.05.02 기각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이 아닌 쟁점협력업체가 사용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8호의 신설로 직접사용의 주체가 부동산 소유자임을 명확히 한 점, 쟁점협력업체가 통상적으로 공장의 생산라인 중 일부를 전담하는 소사장제와는 거래방식 등에서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기 ...	조례에 따른 과세면제 등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7지170, 2017.04.14 기각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이 건 법인이 무상임차하여 사용 중인 점, 이 건 법인의 본점 등기 및 처분청에 신고ㆍ납부한 주민세 및 지방소득세 과세자료 등의 사업장이 쟁점 부동산인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은 이 건 법인 대표이사의 사무실이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당초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	조례에 따른 과세면제 등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7지113, 2017.03.02 기각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감면받고 그 유예기간 내에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아무런 사어도 진행하지 아니하였고, 이 건 부동산과 관련한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으므로 관광시설의 착공이 가능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관광시설을 신축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	조례에 따른 과세면제 등
지특	질의회신	행자부주민과-131, 2017.01.06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의 교부 등 수수료 부과 및 예외 규정은 법령에 근거하고 있고 예외 대상은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상위 법령에서 수수료에 관한 규정이 있으므로 강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는 감면대상으로 규정 할 수 없다.	조례에 따른 과세면제 등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6지1007, 2017.01.03 취소 이 건 부동산은 전전소유자의 폐업 상태가 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은 ‘농공단지에 휴업 중이거나 폐업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례에 따른 과세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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