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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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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정의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소득세	사전답변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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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22지901, 2023.06.13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취득세 납세의무가 적법하게 성립하였고, 법원의 사해행위취소 판결로 인하여 당초 체결된 증여계약이 무효가 아닌 취소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적법한 취득행위가 나중에 취소·변경된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는 달리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정당...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지특	심판청구	조심2022지1066, 2023.04.26 기각 위 수련관은 종교의식ㆍ예배 등 상시적으로 종교목적에 사용되는 시설이라기 보다는 간혹 이용되는 시설로 보이므로 이 건 토지 전부가 위 수련원의 효용과 편익을 제공하는 부속토지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를 종교용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지특	심판청구	조심2022지942, 2023.04.11 기각 청구법인이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를 종교행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였었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지특	심판청구	조심2022지721, 2023.04.11 기각 청구법인의 정관 목적사업에 ‘노동자(이주노동자 포함) 상담 및 교육, 쉼터 지원’ 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고, 실제로 이러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지특	질의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779, 2023.04.07 ○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정기적인 예배, 찬양집회, 기도화와 신앙교육 등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행정자치부 지방세정팀-102, 2006.1.10.)라고 할 것으로서, - 소관 주무관청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거나 허가된 단체의 소속임을 증명하여야 하고, 정관과 법인등기부의 목적사업에서 종교사업이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하는 등의...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지특	질의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686, 2023.03.28 "경내지"에서 "전통사찰보존지"로의 용어 개정에 따라 지리적·공간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인 점, "전통사찰보존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전통사찰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관부처에서도 쟁점 토지는 경작지 내지 해당 사찰과 밀접한 연고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로서 전통사찰보존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던 점, 경작을 하지 않고 있다고...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지특	심판청구	조심2020지1962, 2023.03.23 취소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아닌 ○○교회가 쟁점토지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직접 사용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정관 제3조에 따라 청구법인에 소속된 교회의 토지 및 건물 등을 소유, 유지, 관리할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청구법인의 소속 교회인 ○○교회가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및 매매대금을 지급하여...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지특	심판청구	조심2022지793, 2023.03.06 기각 청구법인은 선조의 분묘 수호와 봉제사 및 후손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설립된 종중단체로 종교단체 또는 향교라고 볼 수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의 이 건 건축물 취득은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볼 수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것에는 달리 잘못이 ...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지특	심판청구	조심2022지1347, 2023.01.26 기각 쟁점부동산에 거주하는 선교사는 교육과 훈련기간 동안 가족과 함께 쟁점부동산에 머무르면서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교육과 훈련을 받는 대상자에 해당할 뿐 달리 청구법인의 의사결정이나 운영 등을 담당하지는 아니하므로 종교단체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고는 볼 수 없는 점, 교육이나 훈련을 받는 선교사들에게 쟁점부동산을 숙식장소로 제...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지특	심사청구	감심2022-1742, 2023.01.06 기각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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