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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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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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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2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9지1883, 2019.08.20 취소 청구인들은 조례 개정이전인 2017.3.8. 쟁점건물의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쟁점건물의 취득을 위한 원인행위를 하는 점, 쟁점건물 등은 농수산물가공품의 생산을 업으로 하는 청구인들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개정 전 조례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취득세 등의 면제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 및 이 건 토지의...	조례에 따른 과세면제 등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8지2266, 2019.07.25 취소 청구법인은 임직원들에게 쟁점부동산을 숙박시설 등으로 사용하게 하고 대여료를 징수하는바, 쟁점부동산은 임직원들의 연수(교육 등)를 위한 시설일 뿐만 아니라 휴양 콘도미니엄으로도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 제2항에 따른 【별표 19】에서 ‘연수원’은 휴양·문화시설지구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	조례에 따른 과세면제 등
지특	판례	대법원2019두31471, 2019.04.25 국승 이 사건 조례, 택지개발촉진법 및 산업집적법의 취지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쟁점조항의 목적은 택지개발지구 내 도시형공장의 신축 또는 증축을 통한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세제상으로 지원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데 있다. 이에 반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공주택지구 편입 및 공업지역 지정은 공공주택지구 내의 기존 공장 및 제조업소 ...	조례에 따른 과세면제 등
지특	판례	대법원2018두65996, 2019.04.05 국승 구 충청남도 도세감면조례 제8조 제3항 제3호, 구 ○○군 군세감면조례 제8조 제3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이라 함은 원고가 소유자로서 주체가 되어 이 사건 골프장을 조성한 후에 이 사건 부동산 등을 그 용도와 목적에 맞게 스스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가 이 사건 골프장 조성을 마치고 이 사건 부동산 등을...	조례에 따른 과세면제 등
지특	판례	서울고법2018누65165, 2018.12.04 국승 택지개발지구(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승인을 받아 조성된 개발지구)에 속하지 않은 도시형공장의 신축 또는 증축의 취득세 감면여부	조례에 따른 과세면제 등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8지963, 2018.09.28 기각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그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차인 또는 제3자가 해당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접 사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임대하거나 제3자에게 유료로 제공하고 있는 ????항 국제터미널의 쟁점부동산...	조례에 따른 과세면제 등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8지769, 2018.09.11 기각 청구법인은 이 건 도시개발사업계획에 따라 쟁점골프장부지 및 쟁점숙박시설용지를 조성한 후 임대하거나 매각하였으므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매각하거나 제3자에게 임대한 것을 직접 사용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	조례에 따른 과세면제 등
지특	판례	수원지법2017구합69770, 2018.08.30 국승 택지개발지구(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승인을 받아 조성된 개발지구)에 속하지 않은 도시형공장의 신축 또는 증축의 취득세 감면여부	조례에 따른 과세면제 등
지특	판례	서울행법2017구합67360, 2017.12.21 국승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않아 지방세 감면대상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없음	조례에 따른 과세면제 등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7지539, 2017.12.19 취소 일반적 경과규정은 납세의무자의 정당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유리한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의미임. 청구법인이 지목변경에 대한 허가를 받아 착공하면서 당시의 조례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될 것으로 신뢰하였을 것이고 그러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일반적 경과규정을 둔 것이므로 착공 당시의 조례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함.	조례에 따른 과세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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