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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 부가가치세 | 과세자문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 지방세 | 판례 | 주제어 정의 |
|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 조세특례제한 | 질의회신 |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
|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 지방세 | 판례 |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 소득세 | 사전답변 |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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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7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판례 | 대법원2009두4708, 2009.05.28 부목사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것은 원고의 목적사업인 예배와 포교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것으로서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라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사업에 사용하는 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한 것이라고 본 사례 |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509, 2008.08.06 종교단체가 교회경내에 소재한 주택을 취득하여 부목사, 전도사, 관리인의 주거용으로만 제공하는 경우 종교용도에 사용되는 부동산으로 보아 지방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음 |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823, 2008.07.08 종교용 부동산이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고 있어야 하는 것임 |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659, 2008.06.27 교회의 건물 중 어린이집 및 유치원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유·무상 여부와 관계없이 종교단체가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대상임 |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
| 지특 | 판례 | 광주고법2007누39, 2007.08.30 사건 부동산을 담당사제의 사택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원고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취득세 및 등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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