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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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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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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5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특	질의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2470, 2016.09.09 임대사업자가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추가로 임대물건 변경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법조항 문언과 규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5지2035, 2016.08.29 취소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함에 있어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임대주택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면 족하고,「임대주택법」에 따라 변경등록을 할 것을 요구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 임대사업자로 이미 등록된 청구인이 그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임대물건으로 등록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6지68, 2016.08.25 기각 청구인들은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치지 못하였고, 이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6지535, 2016.08.25 취소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함에 있어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임대주택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면 족하고,「임대주택법」에 따라 변경등록을 할 것을 요구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오피스텔 취득일 이전에 임대사업자로 이미 등록된 기존 임대사업자인 청구인이 그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임대물건으로 등록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감면...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6지113, 2016.08.23 취소 전문가추천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함에 있어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임대주택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면 족하고,「임대주택법」에 따라 변경등록을 할 것을 요구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부동산 취득일 이전에 임대사업자로 이미 등록된 기존 임대사업자인 청구인들이 그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임대물건으로 등록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감면요건...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6지360, 2016.08.08 취소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함에 있어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임대주택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면 족하고,「임대주택법」에 따라 변경등록을 할 것을 요구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토지 취득일 이전에 임대사업자로 이미 등록된 기존 임대사업자인 청구인이 이 건 토지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임대물건으로 등록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지특	판례	제주지법2015구합5348, 2016.07.20 기각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6지412, 2016.07.11 경정 청구법인은 이 건 주택을 신축하기 이전에 이미「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건설업을 업태로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사실이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에서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은「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3조 제2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사업자 등”에 해당되고,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전용면적 85㎡ 이하의 이 건 주택을 공무원들에게 임대하고...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6지289, 2016.07.11 취소 쟁점부동산의 신축에 대한 경제적이 책임을 부담하는 위탁자가 신탁회사의 명의로 건축하여 분양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 신탁해지로 위탁자에게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후 이를 분양하는 경우에도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로 보아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6지141, 2016.06.30 기각 「임대주택법 시행령」제13조 제2항 제2호에서 임대사업자가 부도, 파산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로서 분양전환허가 또는 분양전환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매각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였으나, 청구인의 경우 위 규정에 따른 분양전환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쟁점오피스텔을 임의경매로 매각하였으므로 면제한 취득세의 추징 제외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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