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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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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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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2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20지345, 2020.12.03 기각 청구법인이 ㅇㅇ건설(주)와 체결한 최초 공사도급계약서상 준공예정일은 취득세 감면의 유예기간 종료일인 2018.5.30.이고, 이후의 공사도급계약은 이미 유예기간을 경과한 2018년 6월, 2019년 1월 체결되었으며 각 준공일은 2018.11.30., 2019.2.28.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직접 사용하지 ...	조례에 따른 과세면제 등
지특	판례	서울고법2020누46211, 2020.11.19 국승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시점은 대지로서 기능하게 되었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택지개발사업 준공검사일이라고 할 것이므로 감면조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하다.	조례에 따른 과세면제 등
지특	심판청구	조심2020지606, 2020.10.21 기각 처분청이 조사한 자료를 보면, 공장 일부는 ㈜ㅇㅇ나라에 유예기간을 경과할 때까지를 임대기간으로 하여 임대하였으며, 2017년 및 2018년 제조원가명세서상 재료비 등이 전혀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유예기간 이내에 정상적으로 톱밥제조공장을 운영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조례에 따른 과세면제 등
지특	질의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2422, 2020.10.13 현행「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 제18조에서 ‘2020년 1월 1일 전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한 기업과 투자를 개시한 사업시행자가 2020년 1월 1일 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감면 기준은 제75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일몰기한을 당초 2019.12.31.에서 2022.12.31.까지로 3년간 연장하면서 20...	조례에 따른 과세면제 등
지특	판례	대구고법2019누4562, 2020.07.10 국승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규정은 지식산업센테 등에 대한 취득세 면제 규정과 관련이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 근거가 될 수 없음	조례에 따른 과세면제 등
지특	심판청구	조심2020지208, 2020.07.08 경정 청구인이 쟁점건축물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하여 제1종 권장시설로 지정을 받았으나 이는 권장시설 지정 신청이 1년에 1회에 한해 이루어지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쟁점건축물을 신축하여 제1종 권장시설로 지정받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축물을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지정된 제1종 권장시...	조례에 따른 과세면제 등
지특	심판청구	조심2020지408, 2020.05.15 기각 ①2015년경 공연장 등의 설치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이 건 호텔을 신축할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지방세 관계법령 등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건 토지의 유예기간 내에 이 건 호텔의 신축공사를 착공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②이 건 토지의 ...	조례에 따른 과세면제 등
지특	질의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531, 2020.03.09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의한 "자연재난”만을 의미하고 있지는 아니하고 같은 법 제3조제2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사회재난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어 지방세 감면이...	조례에 따른 과세면제 등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9지569, 2019.12.10 기각 ①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취득하기 이전인 2015.12.31.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면규정은 삭제되었고, 쟁점건축물 사용승인일(2017.9.28.)의 같은 조례 제24조의4에서 청구법인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70을 경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개정 전 규정의 적용에 관한 우리 원의 선결정례는 과세요건의 충족에...	조례에 따른 과세면제 등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9지2030, 2019.11.06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농지를 육묘장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시범포를 설치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취득할 당시 쟁점농지의 일부 지분만을 취득하여 나머지 지분을 취득하지 못하면 육묘장 건설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취득세...	조례에 따른 과세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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