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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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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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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9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23지4026, 2023.10.17 기각 청구법인과 ○○○○은 대표자가 동일하고, 청구법인은 ○○○○의 사업장을 본점소재지로 하여 설립한 점, 청구법인은 ○○○○의 업종과 유사한 알루미늄어선 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설립하였고, 청구법인의 회사소개서의 연혁에 ○○○○ 설립과 주식회사 ○○○○의 설립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공장 소개’에는 청구법인을 본사, ○○○○의 사업장을 가공공장으로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23지153, 2023.10.06 취소 청구법인은 ○○○○과 인적·물적 자원을 별도로 확보ㆍ보유하여 독립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고, 고용 및 매출의 증대효과도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의 사업 개시를 ○○○○의 사업 확장으로 보기보다는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 ‘창업’으로 보는 것(조심 2021지2638, 2022.9.29. 결정, 같은 뜻임)이 합리적이라 하겠다. 따라서 처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22지1263, 2023.09.13 기각 청구법인의 설립은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창업이 아니라, 특수관계법인이 하던 기존 사업의 확장에 불과하다 할 것임.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22지1044, 2023.09.05 취소 ① 청구법인은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하는 2022.5.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② 청구법인과 청산법인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6항 제3호에 따른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지특	판례	수원고법2022누12247, 2023.08.30 국승 원고들은 종전 사업체와 무관하게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창업중소기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감면 대상 아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23지179, 2023.07.11 기각 취득 후 3년 내에 쟁점토지를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 것에 법령상 장애사유 외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22지1346, 2023.07.11 기각 청구법인은 사실상 쟁점법인의 관광숙박업을 확장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23지1628, 2023.07.05 경정 청구법인은 영화관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 후 2021.1.14. 쟁점사업장을 사업장으로 하여 이 건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그 종목에 영화관업을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영화관업이 청구법인 설립 당시 목적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거나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이 달라졌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영화관업을 영위하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22지1054, 2023.06.30 기각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은 창업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호텔을 창업하기 이전에 부동산 건설ㆍ임대업으로 기존사업체를 영위하고 있는 이상 쟁점호텔의 창업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22지1268, 2023.06.29 기각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과 ○○정공은 연접한 상태에서 별도의 울타리 등 구분이 없고,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이 경과한 후인 2021.9.1. 쟁점부동산에 출장한 후 작성한 결과보고서에서 청구법인이 아닌 ○○정공이 단독으로 사용중인 것으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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