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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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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정의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소득세	사전답변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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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5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특	판례	대법원2017두42224, 2017.08.23 기각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7지580, 2017.08.09 취소 위타자인 청구인 등과 수타자인 ㅇㅇㅇ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에 의하면 동 계약은 위탁자가 부담하는 채무 내지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되었고 위탁작 쟁점임대주택을 사실상 계속하여 점유하면서 사용한는 것으로 나타나는 바, 청구인이 쟁점임대주택의 소유권을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ㅇㅇㅇ주식회사에게 이전등기하였다 하더라도 임대외의 용도로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7지530, 2017.08.09 취소 "합병"은「상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권리ㆍ의무를 존속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이 포괄승계 하는 점에서 상대방에게 대가를 받고 물건 또는 권리 등을 이전하는 특정승계에 해당하는 매각과는 상이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매각ㆍ증여를 유상ㆍ무상을 불문하고 소유권이 이전되는 모든 경우로 해석하고 나아가 "합병"도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7지547, 2017.07.20 취소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함에 있어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임대사업자이면 족하고, 변경등록을 할 것을 요구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일 이전에 임대사업자로 이미 등록된 기존 임대사업자인 청구인이 그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임대물건으로 등록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7지90, 2017.07.13 취소 신탁계약 종료에 따라 위탁자가 소유권을 이전받아 최초로 분양하는 경우 이를 분양받은 매입임대사업자는 사실상 최초로 분양받은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 통상적이며,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 임대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취득세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어 서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주로부터 주택 등을 분양받아 임대사업을 하는 매입임대사업자들에게 취득...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7지447, 2017.07.11 기각 청구인은 쟁점임대주택을 임대에 공여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직접 거주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2항에 의한 추징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지방세법」제20조 제3항에 따른 신고ㆍ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7지446, 2017.07.11 기각 청구인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의무기간(5년) 내에 쟁점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등록을 자발적으로 취소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2항에 의한 추징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지방세법」제20조 제3항에 따른 신고ㆍ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7지267, 2017.07.07 취소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연부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대금을 2년 내에 지급하여 쟁점토지의 취득을 연부취득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최종 잔금지급일에 일시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취득일 현재 쟁점토지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의 민간임대주택 건설용 토지임이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알림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7지18, 2017.07.05 취소 신탁계약 종료에 따라 위탁자가 소유권을 이전받아 최초로 분양하는 경우 이를 분양받은 매입임대사업자는 사실상 최초로 분양받은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 통상적이며,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 임대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취득세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어 서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주로부터 주택 등을 분양받아 임대사업을 하는 매입임대사업자들에게 취득...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6지1202, 2017.06.28 기각 ○ 쟁점일반분양아파트 및 쟁점임대아파트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신축된 주택으로서 청구법인이 사업시행자의 지위에서 이를 신축하여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전에 준공인가(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 청구법인이 임대사업자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쟁점임대아파트는 서울특...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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