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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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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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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특	질의회신	세정13407-1009, 1999.08.12 채권금융기관의 요청 또는 동의없이 매도하는 기업의 부동산을 법원경락에 의해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등록세 감면대상 아님(부산, 감면조례 제27조의 2)	조례에 따른 과세면제 등
지특	질의회신	세정13407-800, 1999.07.03 며느리가 장애인인 시모와 공동명의로 차량을 구입한 경우는 며느리는 시모의 직계비속에 포함되지 않아 취득ㆍ등록세 및 자동차세 면제안됨	조례에 따른 과세면제 등
지특	질의회신	법인46012-1956, 1999.05.26 지방세법에 의한 감면규정(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정한 조례에 의한 감면을 포함)에 의하여 등록세가 전액 면제되는 경우에는 교육세가 과세되지 않음	조례에 따른 과세면제 등
지특	질의회신	세정13407-아1085, 1998.12.08 종업원용 아파트를 건축해 종업원 사택으로 사용하다 종업원에게 분양하는 경우 감면조례상 취득ㆍ등록세 감면대상여부	조례에 따른 과세면제 등
지특	질의회신	세정13430-447, 1998.10.28 당초 서민용아파트를 분양계약한 자로부터 분양권을 양수받은 자가 잔금을 지급하고 취득하는 경우 "최초분양자"로서 감면조례 적용되며, 취득세 과표는 당초 분양계약서상 분양가액이 됨	조례에 따른 과세면제 등
지특	질의회신	법인46012-2691, 1998.09.22 「○○시세감면조례」에 따른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정한 조례에 의한 것으로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에 해당하는 것임	조례에 따른 과세면제 등
지특	심사청구	행심99-299, 1998.04.28 건축물을 신축해 등기하는 경우 등록세 납세의무는 그 등기시에 발생하므로 신축연도가 아닌 등기신청당시 시행되는 해당감면조례규정상 등록세 감면대상임	조례에 따른 과세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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