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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 부가가치세 | 과세자문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 지방세 | 판례 | 주제어 정의 |
|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 조세특례제한 | 질의회신 |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
|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 지방세 | 판례 |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 소득세 | 사전답변 |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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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7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3345, 2022.11.03 취소 ① 처분청이 이 건 부과처분에 앞서 청구법인에게 과세내역 산출 상세명세서 및 쟁점면적부분의 산출과정을 안내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이 건 부과처분 전에 미리 대응할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납세고지서의 하자를 이유로 이 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②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 지상의 일부 면적에 공장을... | 정의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043, 2022.11.01 취소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유예기간(1년) 이내에 의료시설인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착공하였는바 이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점(2019지2205, 2019.12.2. 등 다수,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이 건 토지에 의료시설용 건축물을 신축하고 있고, 그... | 정의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722, 2022.11.01 취소 청구인은 2018.11.30.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5일 뒤인 2018. 12.5. 무료 노인복지시설용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처분청에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3.29.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불허처분을 한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를「노인복지법」에 따른 무료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목적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경기도 ... | 정의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805, 2022.10.26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를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정의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611, 2022.10.06 기각 창업중소기업인 청구인이 취득한 이 건 부동산의 일부인 쟁점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기 경감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 정의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672, 2022.10.04 취소 청구인이 쟁점복지시설의 실질적 운영자가 아니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그의 배우자가 취득한 쟁점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에 따른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정의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932, 2022.09.29 기각 ①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어린이집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직장어린이집 설치 공모 및 민간어린이집 인가신청 등의 노력을 계속한 것으로는 보이나, 청구법인이 어린이집 인가를 받지 못한 것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전부터 존재하던 사유로서, 취득한 이후에 발생한 장애사유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② 청구법인이 ... | 정의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931, 2022.09.29 기각 청구인은 2017.4.14.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세 등의 50%를 감면받았으나, 5년 이내인 2021.2.1. 그 일부를 임차법인에 무상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정의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928, 2022.09.21 취소 사업의 필요에 의하여 쟁점호실을 타 법인과 협력을 위해 타 법인의 직원이 한시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쟁점호실을 임대하는 등 지식산업센터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조심 2017지344, 2017.8.7., 같은 뜻임) 하겠음. | 정의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386, 2022.09.21 취소 취득당시조례에서의 “공연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당해 재산을 직접 공연장에 사용하는 것이면 족하다 할 것이고 그 사용의 방법이 청구법인 스스로 그와 같은 용도에 제공하거나 혹은 제3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그와 같은 용도에 제공하는지 여부를 가리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조심 2013지209, 2013.10.22. 같은 뜻임), 쟁점공연장의 소...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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