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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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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조심2011부1271, 2011.05.24	법인세	심판청구	주제어 기부금의 범위
3 서면부동산-4958, 2023.10.05	종합부동산세	질의회신	주제어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4 조심2024서568, 2024.05.16 기각	상속세 및 증여세	심판청구	주제어 채무
5 대법원2023두44061, 2023.11.02 국승 소극	상속세 및 증여세	판례	주제어 배우자상속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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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78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특	질의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2772, 2015.10.12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인가 전에 사업구역의 토지 등을 단독으로 취득한 甲법인이 사업시행인가 후, 신축하는 건물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 공급분과 일반분양(체비지)분으로 구분 표시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인가 받은 경우, 일반분양(체비지)분을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5지136, 2015.05.29 기각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환지로 취득하면서 과도면적에 대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취득세 신고납부기한내에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질의회신	서울세제과-6963, 2015.05.1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에 대한 취득세 면제여부에 대한 회신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4지550, 2015.02.12 경정 (1) 청구법인은 도시환경정비사업 인가 이후 쟁점토지를 승계취득하였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쟁점건축물의 가액이 종전의 부동산가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그 초과액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2) 청구법인은 시공사와의 당초 공사도급계약서상에 설계변경 및 기타 계약내용의 변동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이...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3지645, 2015.02.12 기각 (1) 청구법인은 도시환경정비사업 인가 이후 쟁점토지를 승계취득하였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쟁점건축물의 가액이 종전의 부동산가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그 초과액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2) 청구법인은 시공사와의 당초 공사도급계약서상에 설계변경 및 기타 계약내용의 변동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이...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지특	판례	대법원2014두40975, 2014.11.14 국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3항에서 취득세가 면제되는 부동산을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고 규정하지 아니하고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고 한정적으로 규정한 점, 주택개발사업 자체가 정비구역 내로 한정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결국 위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면제되는 부동산은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사업이 예...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4지577, 2014.06.03 취소 청구법인이 취득세 면제대상이 되는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지방세관계법인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따라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산출세액을 산정하는 경우 그 산출세액은 0원이 되고, 이에 대한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인 무신고가산세도 0원이 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무신고가산...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지특	판례	부산지법2013구합2342, 2014.04.18 국승 이 사건 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달리 이 사건 주택재개발사업이 예정하는 대지 조성 자체를 위하여 취득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는 이 사건 부동산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3항, 그 시행령 제35조 제3항 제1호의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주택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3지603, 2013.09.25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서 환지로 취득한 토지에 대한 취득세율(4%) 적용의 적법 여부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지특	판례	대법원2011두1146, 2013.09.12 소극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의하여 신축 주택 등을 취득한 조합원이 부담하는 청산금에 대한 취득세에 대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세를 경감하도록 정한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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