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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회원제 안내
예규판례
Hot Keyword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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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특 판례 대법원2016두54855, 2017.01.25 기각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지특 판례 서울고법2016누66720, 2017.01.24 기각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지특 심사청구 감심2015-465, 2016.12.08 인용 전문가추천 쟁점 기숙사에 대한 취득세 면제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5지1182, 2016.12.07 기각 전문가추천 ①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에서 일반인을 상대로 회원을 모집하여 일정한 금액을 받고 헬스 등 각종 체육프로그램 용역을 제공한 것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축물이 수익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② 행정자치부장관 등 유관 기관의 회신이 늦었다 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의 신고...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6지660, 2016.11.22 기각  ①「지방세법」제109조 제1항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을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인사, 조직 및 재정 등의 측면에서 국가로부터 독립된 별도의 법인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재산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②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임야는 자연상태인 것으로 나타나...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지특 질의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3395, 2016.11.14 학교가 교육부로부터 학교 폐쇄명령 처분 및 학교법인 해산 명령의 행정처분을 받은 이후에도 당해 학교가 학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당해 행정처분이 소송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이 달라질 수 있는 상태에서 부동산을 취득하여 감면받고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학교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그 부동산은 학교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6지378, 2016.10.26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재)○○○○○○○에게 임대한 것은 교육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한 것이 아니라 부수적으로 사용한 것에 불과하고, (재)○○○○○○○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인가받은 과학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를 과학기술진흥단체가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하여 달라는 청구...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지특 판례 수원지법2016구합170, 2016.09.29 국승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6지538, 2016.09.28 기각  합의해제가 후발적 경정청구의 대상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청구를 받아들일지 여부는 별도로 심리하여야 할 것인바,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후에 이루어진 매매계약의 합의해제는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합의해제를 이유로 이 건 취득세를 취소 할 수 없고,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초ㆍ중등교육법」이 정하는 바에 따...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6지390, 2016.09.28 기각  2014년도 및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상에 교사신축을 위한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행정기관의 건축규제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건 토지를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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