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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 부가가치세 | 과세자문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 지방세 | 판례 | 주제어 정의 |
|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 조세특례제한 | 질의회신 |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
|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 지방세 | 판례 |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 소득세 | 사전답변 |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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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7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473, 2021.03.22 각하 감면신청에 대한 민원회신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며, 청구법인의 이 건 심판청구를 2018년 또는 2019년 재산세 부과처분을 다투는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각 재산세 부과처분일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이 역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됨 |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642, 2021.03.15 명의신탁약정이 있더라도 그에 기반한 증여로 소유권이 이전된 이상, 소유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제1항제3호의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증여’한 경우에 해당하여 취득세 감면세액 추징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임 |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
| 지특 | 판례 | 광주지법2020구단10220, 2021.02.25 국승 대안학교시설 등으로 사용한 것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바, 종교시설로 감면받은 부동산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은 적법함. |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
| 지특 | 질의회신 | 세제과-1418, 2021.01.28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분과 수익사업 또는 유료로 사용되는 부분이 명확히 구분되고, 그러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세 면제대상으로 사료됨 |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
| 지특 | 판례 | 광주지법2020구단10091, 2021.01.28 국승 대안학교시설로 사용한 것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바, 종교시설로 감면받은 부동산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은 적법함. |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
| 지특 | 판례 | 서울고법2020누35518, 2021.01.21 일부국패 만일 모든 사람들에게 별다른 제한 없이 이 사건 지하주차장을 무료 또는 주변 건물의 주차료보다 저렴한 가격에 제공한다면, 종교 목적으로 방문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한다는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부득이 일정한 조건 하에서 이 사건 지하주차장을 유료로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조건부·유료로 운영한다는 사정만으... |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
| 지특 | 판례 | 대법원2020두47878, 2020.12.24 국승 1. 종교단체나 향교의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제사에 사용하는 제실 등의 시설이 위치한 부지로서 현실적으로 제사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부동산에 한정됨. 2. 이 사건 면제조항은 장학단체 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면제하고 있고, 여기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장학사업에... |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
| 지특 | 심사청구 | 감심2019-703, 2020.12.02 기각 쟁점토지를 해당 용도인 종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797, 2020.12.01 취소 청구법인은 2016년 6월 ㅇㅇㅇ성당 신축부지를 취득하였으나, 성당신설을 위한 내부 심의절차를 거치는 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고, 향후 예상되는 신자수가 당초 설계상의 신자수보다 많아 설계변경이 불가피하였던 점, 이 건 토지의 잔금이 지급된 2016.6.7.까지 해당 토지가 속한 일대의 지구단위계획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그날부터 약 1년 4개월 경과한 20... |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82, 2020.11.02 기각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부동산은 나대지 상태였고 그 착공신고일(2019.7.26.)은 과세기준일 이후인 점, 이 건 부동산이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나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등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 |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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