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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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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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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2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2지590, 2012.10.05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제3자에게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례에 따른 과세면제 등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2지445, 2012.08.24 청구법인은 쟁점 도시형공장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제3자에게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사례	조례에 따른 과세면제 등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2지100, 2012.07.11 청구법인이 부동산을 박물관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관련규정에 따라 박물관으로 등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상 이를 등록된 박물관으로 볼 수 없어 취득세 등을 감면하지 아니한 사례	조례에 따른 과세면제 등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2지277, 2012.06.21 청구법인이 토지 취득 후 유예기간(1년)이 경과하도록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사실이 제출된 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사례	조례에 따른 과세면제 등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1지837, 2012.06.08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1년)이 경과하도록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사실이 제출된 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사례	조례에 따른 과세면제 등
지특	질의회신	세제과-4607, 2012.04.17 법인이 경찰수사를 받고 언론에 노출되어 영업상 어려워짐을 이유로 자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감면물건을 형식상 임대하였다 해도,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자회사에 임대한 사실은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가 있었다거나 정상적인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취득세 추징대상으로 판단된다.	조례에 따른 과세면제 등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1지958, 2012.04.16 기각 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를 취득한 후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중고자동차를 매각하지 아니한 경우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함에 있어 유예기간(1년)내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의 여부는 ① 판매를 위한 정상적인 노력(적극적인 광고활동 등), ② 판매가격 적정성, ③ 다른 용도로의 사용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조례에 따른 과세면제 등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1지817, 2012.04.16 기각 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를 취득한 후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중고자동차를 매각하지 아니한 경우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함에 있어 유예기간(1년)내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의 여부는 ① 판매를 위한 정상적인 노력(적극적인 광고활동 등), ② 판매가격 적정성, ③ 다른 용도로의 사용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조례에 따른 과세면제 등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1지938, 2012.03.23 기각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형공장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이를 매각한 사실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반면,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를 달리 찾아 볼 수 없으므로 기 감면한 취득세 등(가산세 포함)을 추징한 것은 적법함.	조례에 따른 과세면제 등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1지950, 2012.03.13 기각 자동차 매매업자가 매매용 중고자동차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1년) 내에 자동차를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례에 따른 과세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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