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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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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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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2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2지363, 2013.02.01 청구법인을 농공단지내 휴·폐업된 공장의 대체입주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례에 따른 과세면제 등
지특	판례	서울고법2012누16567, 2013.01.11 국패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공평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감면조항을 취득시점에 관계없이 등기가 가능한 때로부터 2월 내에 등기하는 경우 등록세를 감면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음.	조례에 따른 과세면제 등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0지211, 2012.12.17 한국철도공사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등록세 면제규정 적용 시, 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조례에 따른 과세면제 등
지특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3802, 2012.11.23 설립자는 쟁점 부동산을 당초 감면목적대로 사업시설용에 제공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추징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례에 따른 과세면제 등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2지635, 2012.11.09 청구법인이 이 건 지식산업센터용부동산을 취득한 후 제조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채, 사무실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례에 따른 과세면제 등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2지650, 2012.11.07 기각 청구법인이 이 건 아파트형공장을 취득한 후 제조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채, 무역업 등을 영위하는 사무실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례에 따른 과세면제 등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2지546, 2012.11.05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감면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감면 목적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호ㆍ경비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례에 따른 과세면제 등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2지446, 2012.10.29 경정 (1)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자인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여 이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의 용도로 분양하였다면 수분양자가 당초 분양받은 용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는지의 여부와 관계 없이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2) 조세는 납세의무성립 당시의 법률을 적용...	조례에 따른 과세면제 등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2지567, 2012.10.24 기각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2007.7.6.)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2012.4.20. 이를 매각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적법함.	조례에 따른 과세면제 등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2지586, 2012.10.16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반면, 유예기간내에 임대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만한 증빙이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사례	조례에 따른 과세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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