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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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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정의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소득세	사전답변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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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8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9지972, 2010.08.19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을 구분하여 허가를 받고서 실제로는 내부계단을 통해 단란주점을 유흥주점 형태로 운영하였으므로 단란주점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한 처분은 정당함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9지258, 2010.08.09 쟁점 부동산은 유흥주점영업으로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에 해당하므로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례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9지856, 2010.07.06 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부동산이 고급오락장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는 과세물건의 취득자임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지방	판례	서울행법2009구합52967, 2010.06.10 국패 유흥접객업소의 영업장 전용면적은 127.29㎡이고 그 중 객실 면적은 59.51.㎡이므로 그 부분의 면적 비율은 46.7%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 3에서 정한 고급오락장의 기준에 미치지 아니함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9지986, 2010.06.08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신축 건축물에 고급오락장을 설치한 것이므로 같은 날 고급오락장(건축물 및 부속토지)에 대한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임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9지723, 2010.04.01 골프장내 조경 및 차폐기능을 위하여 수목을 집단적으로 식재하여 생육하고 있는 경우에도 당해 수목은 취득세 과세대상 입목에 해당되며 취득세 중과대상임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지방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1082, 2010.03.17 주택건설사업승인 당시 초과발코니면적이 공용면적으로 표시되었으나 취득 당시에는 실제로 주거용으로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구조를 갖춘 경우 전용면적에 산입됨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지방	판례	대법원2010두2586, 2010.03.16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락대금이 납입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이후까지도 사건 건물에서 나이트클럽 영업이 계속되고 있었으므로 사건 건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나이트클럽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원고 주장은 이유없다고 본 사례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9지724, 2010.03.15 옥탑부분 면적을 주택의 연면적에 포함하여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9지943, 2010.03.04 노래방으로 용도변경하였으나 용도변경하지 아니한 면적을 유흥주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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