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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 국세징수 | 판례 |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
| 4 서면법인-1203, 2019.08.01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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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8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0지548, 2011.03.21 기각 임차인들이 쟁점영업장에 각각 별개의 영업허가(등록)를 받았다 하더라도 영업장 배치상황, 건축물구조 및 인테리어, 영업형태 등이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춘 하나의 영업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의취득세 등 부과고지는 적법함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0지435, 2011.02.21 기각 유흥주점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이 건 쟁점부동산에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임차인들에게 이 건 쟁점부동산의 임대료를 지급받지 못하였다하더라도 이는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타당함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0지446, 2011.02.18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이면 고급오락장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11-8, 2011.01.13 사건 부동산은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타인은 일체 사용할 수 없고 청구인 등 소유권자만이 독자적·배타적으로 이용하면서 임·직원의 휴양시설 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인 별장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판례 | 서울고법2010누19920, 2010.12.16 유흥접객업소의 영업장 전용면적은 127.29㎡이고 그 중 객실 면적은 59.51.㎡이므로 그 부분의 면적 비율은 46.7%로서 고급오락장의 기준에 미치지 아니하므로 고급오락장으로 본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사례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0지360, 2010.11.10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는 취득세를 100분의 500으로 중과세 하는 고급주택에 해당함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0지314, 2010.11.10 다가구주택이라는 주장에 대한 현장실사에서 사실상 1가구에 해당하고 개별주택가격이 6억원 초과하고 대지면적인 662제곱미터 이상 및 건물가액이 9천만원을 초과하여 고급주택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등을 중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9지1030, 2010.09.07 단순히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았다고 하여 이때 취득세 중과세대상인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거나 부동산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음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9지932, 2010.09.02 단순히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았다고 하여 이때 취득세 중과세대상인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거나 부동산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음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10두9907, 2010.08.26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고급오락장으로서의 룸살롱 영업장소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현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함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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