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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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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정의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소득세	사전답변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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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8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4023, 2011.08.26 사용검사일전에 주거용으로 확장되는 경우 발코니 면적이 공동주택 건축물의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서비스면적에 해당되면 고급주택 연면적 계산에서 제외해야 하는 것임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지방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3324, 2011.07.13 구분소유가 되지 않는 동일 건물내에서 고급오락장으로 취득세를 중과세한 후 5년 이내에 위치를 다른 층으로 이전하는 경우 영업장 면적의 증가가 없었다면, 다시 취득세 중과세 대상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지방	심사청구	감심2011-110, 2011.06.24 고급주택을 취득한 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경우에 중과세율을 적용한 세액으로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0지952, 2011.06.14 기각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유흥주점으로서 취득세 중과세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었고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용도변경공사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중과대상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에 해당함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지방	판례	대법원2011두1962, 2011.05.13 유흥접객업소의 영업장 전용면적은 127.29㎡이고 그 중 객실 면적은 59.51.㎡이므로 그 부분의 면적 비율은 46.7%로서 고급오락장의 기준에 미치지 아니하므로 고급오락장으로 본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사례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1지150, 2011.05.11 청구인에게 신고·납부의무의 불이행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쟁점 부동산에 대하여 고급주택으로 보아 중과세율로 처분한 사례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5138, 2011.05.06 유흥주점의 중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정한 기간을 설정하여 영업실태를 조사한 후 유흥주점이 일반음식점과 독립적으로 영업하는지, 하나의 영업장인지를 먼저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독립적 영업을 할 경우는 유흥주점의 영업장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객실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하여야 하고, 하나의 영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전체면적을 하나의 영업장으로 보아...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0지895, 2011.04.26 기각 취득세 중과대상인 고급주택가격 산정시에는 허가여부가 아닌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므로, 실제 주택의 부속토지로 사용중인 이 건 임야를 주택의 사용면적으로 편입하여 산정할 경우, 이 건 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은 6억원이 초과되어 고급주택 요건을 충족함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1지221, 2011.04.25 영업장의 식품접객업 영업허가관리대장, 집합건축물대장 등에 의하면 손님들이 유흥을 즐길 수 있도록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6개인 사실이 나타나므로 재산세가 중과세되는 유흥주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0지484, 2011.04.13 기각 자진폐업일로부터 신규허가일까지의 기간동안 가스·전기·수도요금이 실제 영업중일 때와 비슷하거나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200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부동산에 소재한 OOOO’ 영업장은 사실상 폐업하였다기 보다는 유흥주점으로써의 외관을 갖추고 언제든지 영업을 재개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일시 휴업한 것으로 보는 것이 실질에 더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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