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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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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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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4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9지487, 2010.06.14 법인이 전국 고객업체별 사업장에 공급한 인력이 실제로 물적설비를 갖추고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사업소여부를 판정하는 것이 타당함	재산분 주민세 과세표준
지방	심사청구	감심2010-15, 2010.03.18 시공참여자들과 사건 근로자들을 청구인의 종업원이 아닌바, 종업원으로 보아 근로자 수가 50인을 초과한다는 사유로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재산분 주민세 과세표준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9지33, 2009.08.11 내부사정으로 사업장의 일부면적을 사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당면적이 완전폐쇄되지 않은 이상 사업장 전체에 대하여 사업소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재산분 주민세 과세표준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8지547, 2008.12.01 시공참여자 및 시공참여자가 건설공사에 참여시킨 일용근로자들은 청구인의 책임하에 있는 자들로서 직접적으로 노임을 지급하고 있는 자들이므로 종업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재산분 주민세 과세표준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8지401, 2008.08.29 사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법인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관련한 법인세할 주민세 신고납부처분도 정당하다고 본 사례	재산분 주민세 과세표준
지방	판례	부산고법2008누242, 2008.05.16 사건 건물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원고의 부산지역본부 창원지사 ○○지점, 경남영업국 ○○영업부, 경남망운용국 ○○팀의 사업주는 원고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사업소로 보아 사업소세를 부과처분한 사례	재산분 주민세 과세표준
지방	판례	부산지법2007구합2419, 2008.03.27 ○○병원의 사업소와 종업원이 수익사업인 병원의 영업뿐만 아니라 비과세대상사업인 실습교육에 일부 겸용되더라도 주된 용도와 직무는 수익사업인 병원의 영업에 관련된 것이므로 사업소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본 사례	재산분 주민세 과세표준
지방	판례	부산고법2007누3459, 2008.01.25 사건 주차장 건물은 원고가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 및 물적 설비로서 원고의 사업소로 보아야 한다는 사례	재산분 주민세 과세표준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7-694, 2007.12.26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본부와 동일한 사업자번호를 사용하면서 운영되고 있는 영업부는 지점이 아니고 본점의 하나의 부서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함	재산분 주민세 과세표준
지방	판례	서울고법2006누30210, 2007.07.20 감정평가법인 구성원 감정평가사가 회사와 사이에 단순한 위임관계를 넘어서 실질적으로는 고용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업소세 부과요건상의 종업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재산분 주민세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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