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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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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정의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소득세	사전답변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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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6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3962, 2006.08.25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과점주주간 내부거래에 해당하여 과점주주 전체의 소유비율은 변동이 없으므로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는 없음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3914, 2006.08.23 과점주주의 내부거래에 해당하여 과점주주 전체의 소유비율은 변동이 없는 경우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는 없음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3579, 2006.08.09 지방세법시행령 제6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한 친족 또는 특수관계인 상호간의 주식거래는 내부거래에 해당하여 과점주주 전체의 소유비율은 증가한 것이 아니므로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는 없음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3291, 2006.07.27 상호 독립적인 펀드를 관리하는 자산관리회사라 하더라도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51％이상 취득하여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경우 과점주주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함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3079, 2006.07.18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리스이용자가 임의로 과세대상 물건의 사용 본거지를 변경한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납세지별로 수정신고 대상에 해당됨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2924, 2006.07.12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가 다른 주주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임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지방	헌재	헌재2005헌바45, 2006.06.29 소극 가. 구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고, 2005.12.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6항 중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6-266, 2006.06.27 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과점주주임이 확인되는 이상 이에 대한 과세는 적법하다고 본 사례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6-265, 2006.06.27 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근거로 과점주주 취득세납세의무 성립 판단 및 취득간주당시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액을 산출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본 사례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6-264, 2006.06.27 법인의 다른 주주가 신주의 청약을 포기하여 과점주주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보기도 어렵다고 본 사례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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