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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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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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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4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4지1145, 2014.08.28 기각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쟁점시설의 사업장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므로 주민세(재산세분)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주민세(재산분) 면제대상인 사회복지법인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시설에 대하여 가산세를 가산하여 주민세(재산분)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재산분 주민세 과세표준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4지499, 2014.07.24 기각 000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한 소득세 부과처분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 건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과세처분도 적법함	재산분 주민세 과세표준
지방	질의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73, 2014.04.09 위탁자의 징수유예 사유로 수탁자의 징수유예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재산분 주민세 과세표준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4지111, 2014.03.17 기각 처분청이 위 사업장들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위 사업장들은 부자관계에 있는 자가 운영하고 있고, 양 사업장 사이에 통로를 만들어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원생지도, 차량운행 등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위 사업장들은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위 사업장들의 면적이 330제곱미터를 초과하여 주민세(재산분) 과세...	재산분 주민세 과세표준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3지308, 2013.04.29 청구인은 수 년 동안 주차장에 위·수탁관리 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차장의 계약상 연면적을 1,592.7㎡로 기재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신뢰하여 계약상 면적을 기준으로 주민세를 매년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	재산분 주민세 과세표준
지방	질의회신	서울세제과-15524, 2012.11.29 법인균등분주민세 및 종업원분지방소득세 납세의무 관련 질의회신	재산분 주민세 과세표준
지방	질의회신	서울세제과-15489, 2012.11.29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임차하여 유치원이나 영유아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경우 영유아어린이집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함	재산분 주민세 과세표준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2지444, 2012.09.17 청구법인이 종업원 1명을 각 학교에 파견하여 야간 및 휴일 경비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각 학교의 당직실을 청구법인이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장소로 보기 어려우므로 당직실을 사업소로 보아 법인균등할 주민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재산분 주민세 과세표준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1지473, 2011.09.07 기각 주차장의 공용램프는 주차장운영업에 필수적인 부분이므로 부동산의 각 공유부분에 속한 공용램프의 합계 면적인 공용램프는 주민세(재산분) 과세표준인 사업소 연면적에 포함되며, 신고납부하지 않은 이상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재산분 주민세 과세표준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0지239, 2010.10.07 동일구내에서 사업부를 달리하여 백화점과 영화관을 운영하고 있는 동일 사업주와 별개의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청소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 이를 하나의 사업소로 보아 사업소세（가산세 포함）를 부과한 사례	재산분 주민세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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