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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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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6지392, 2016.06.09 경정  ① 청구법인은 이 건 주차장 전체를 주차장을 운영하는 데에 사용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이 건 주차장 전체 면적을 이 건 주민세의 과세표준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다 할 것이나, 이 건 주차장 면적을 초과한 부분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한 현황 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므로 해당 부분이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주민세 과세대상인지... 재산분 주민세 과세표준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6지446, 2016.06.07 기각  청구인은 쟁점사업소의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여 쟁점사업소에 대하여 주민세(재산분)을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의무를 해태하였고,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이러한 납세의무를 사전에 안내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본세 및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주민세 등을 부과한 처분... 재산분 주민세 과세표준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5지1943, 2016.04.27 1952.3.31. 쟁점토지에 대한 지적복구 당시 사정에 의하여 ㅇㅇㅇ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지기 이전부터 청구종중의 소유라고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다 하겠으므로, 쟁점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 재산분 주민세 과세표준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5지1941, 2016.04.27 기각  처분청의 납세안내와 관련하여「지방세법」에서 별다른 규정을 두지 아니한 이상 청구인이 사전에 이러한 납세안내를 받지 못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가산세 납세의무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재산분 주민세 과세표준
지방 판례 서울행법2015구합60549, 2015.12.11 국패  동일한 건물에 위치한 다른 사업장과 기능적으로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재산분 주민세 과세표준
지방 판례 서울행법2015구합64831, 2015.09.25 동일한 건물에 위치한 다른 사업장과 기능적으로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별개의 사업소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재산분 주민세 과세표준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4지2116, 2015.07.10 기각  청구인이 동일한 장소를 별도 구획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동일한 사업 목적을 가지고 이 건 개별사업장을 운영한 점, 청구인이 2015.1.1. 이 건 개별사업장을 폐업신고하고 ??요양원이라는 상호로 하나의 노인요양시설 설치를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개별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이 건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재산분 주민세 과세표준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4지1446, 2014.12.09 기각  ***세무서장은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소득세를 과세하였고, 이 건 심판청구일까지 ***세무서장이 과세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재산분 주민세 과세표준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4지1374, 2014.11.03 기각  주민세(재산분)는 신고납부 세목으로서 납세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여 납부기한내에 신고납부하는 것이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관련 규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므로 가산세를 포함한 주민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재산분 주민세 과세표준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4지625, 2014.10.21 기각  청구법인은 이 건 사업장에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여 왔음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에게 주민세(재산분)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재산분 주민세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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