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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 국세징수 | 판례 |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
| 4 서면법인-1203, 2019.08.01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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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37, 2018.02.14 기각 청구법인들은 회원제 골프장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세(4%)하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 보장 및 조세형평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해당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다라 새로 개정하는 법률에 따라 재산세 등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심리일 현재까지 이 건 부과처분과 관련한 지방세법령이 위법하거나 헌법에 위반된다고 확정된 바가 업고, 관련 법령의 위헌 여부는 ...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1098, 2018.02.08 기각 쟁점주택은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단독주택인 것으로 확인되고 경관이 수려한 청평호 주변에 소재하여 휴양ㆍ피서 등의 용도로 사용되기 좋은 곳에 위치한 점 등에 비추어 재산세 중과대상인 별장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47, 2018.02.06 기각 청구인이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인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는 것에 대하여 사전에 안내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1072, 2018.01.23 기각 ① 청구인들이 이 건 주택을 증축하여 고급주택의 기준면적을 초과하고 그 가액 등 다른 요건도 충족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주택을 취득세 중과대상인 고급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② 지방세법령의 부지 또는 착오는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812, 2018.01.09 기각 ○쟁점①, 가액과 상관없이 면적기준만 충족하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 건 시행령조항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라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됨 ○쟁점②, 건축물관리대장 등에서 쟁점면적 무단증축일이 2015.8.4.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면적의 취득일을 2015.8.4.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1027, 2018.01.09 기각 청구인은 건축물 5.7㎡를 무단으로 증축한 것으로 보이고, 그 결과 주택의 전용면적이 고급주택의 면적요건을 충족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1125, 2018.01.08 기각 쟁점대지는 주택의 출입로 및 마당 등 주거생활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지방세법」제13조 제5항에서 규정한 고급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1117, 2017.12.27 기각 쟁점토지에 심어진 나무와 조경석을 보면 일반적인 정원과 비슷할 뿐만 아니라 이 건 주택의 진입로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 등을 이 건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1131, 2017.12.26 기각 나이트클럽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 건 부동산의 부속토지 연면적에 건축물 연면적에서 나이트클럽용 건축물이 차지하는 면적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나이트클럽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면적을 과다하게 산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17두59154, 2017.12.21 국승 실제 운영자 및 영업장 출입구가 같고, 조리시설을 공동으로 사용 등의 정황을 볼 때 단란주점이 유흥주점으로 사용되었다고 할 것임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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